[보도자료] D-4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의당 대표 및 광역시도당위원장 단식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제 4일 남았다. 김용균 어머니의 단식 투쟁은 25일째를 맞이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20일 넘게 단식투쟁하던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오늘부터 김종철 당대표가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덧붙여 광역시도당위원장 단식 투쟁(4일~5일), 10만인 동조단식투쟁(5일)도 함께 진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들의 70%가 넘는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에 멈춰있다. 지난 12월 28일 법사위에 제출된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법적용을 4년 유예하고, 다단계 하도급이나 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원청의 처벌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함으로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25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4일부터 8일까지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 단식투쟁(4일~5일), 대구시당 당원 동조단식(5일), 출퇴근시간 주요 거점 1인 시위, SNS 인증샷 등을 오늘부터 진행 중이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