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위탁 관리 부실 지적
- 구 수입인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보고 때마다 들쭉날쭉
- 지정벽보판 운영실적 저조로 수탁기관 수입도 낮고 흉물로 전락한 곳 많아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년 의원은 “위탁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주고 수입을 구청의 세입으로 잡는 방식이 아니다보니 수탁업체가 얼마의 수입을 얻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세입으로 잡혀야 할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도 보고 때마다 상이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성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모두 37개소, 지정벽보판은 19개소가 있는데, 모두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게시대 광고료에 대해 업체가 수탁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아래 게시대 광고료에 대해 수수료와 도로점용료의 형식으로 구청에 납부한다.
지정벽보판 또한 상단 광고판 광고료를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광고 수입에 대해 구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김성년 의원에 따르면 일부 광고료를 수탁업체 수탁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위·수탁 협약을 맺었지만 수탁업체의 수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에 내는 수수료와 도로점용료 또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20년 9월 30일 기준 수수료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2,238만원인데 추가보고에서는 1,589만원으로 수정되었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9월 30일 기준)에서는 도로점용료가 8,781만원이었는데 추가보고(연말 기준)에서는 8,653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년 의원은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함께 현재의 위·수탁 방식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운영실적 저조로 수탁업체의 수입도 낮은 지정벽보판은 관리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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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민방위 장비 및 재해재난 대비 물품 보관 관련 원칙 있어야
-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장비, 물품 보유량 차이 커
- 구비 수량과 보관방법에 대한 일관된 방침 있어야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동에서 구비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와 재해재난 대비 물품들이 보관방법과 보유량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보유량 및 보관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세워 각 동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년 의원은 “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 방독면, 장갑, 렌턴 등 민방위 장비들이 완전 밀봉되어 보관된 동도 있고 상자를 뜯어 보관하는 동도 있다”며 “민방위 장비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사용하여야할 필요도 있을텐데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화칼슘, 넉가래 등 재해재난 대비 물품과 장비들이 많이 구비된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보유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동별 상황이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기본 구비수량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년 의원에 따르면 ○○동은 염화칼슘 15kg이 20개 있는 반면 △△동은 80개가 있고 모래마대는 0개/40개, 넉가래는 3개/25개가 각각 구비되어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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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 구매 시 국토교통부 지침 지키지 않아
- 보행자 안전 위해 보행자 방호용과 경계용 구분하여 구매해야 하는데 경계용만 구매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달청 공문 하달했지만 지키지 않아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은 “관급자재 중 디자인형울타리 구매 시 작년 연말부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용도에 따라 보행자방호용과 경계용으로 구분하여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경계용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상기 지침에 따라 관급자재 디지인형울타리 구매 시 성능검증 여부를 반영하여 보행자방호용(도심구간/일반구간), 경계용(보차도구분용)을 구분하여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수성구청 교통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안전도가 높은 보행자방호용이 아닌 단순 보차도구분을 위한 경계용 방호울타리를 전부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성년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님에도 교통과는 지키지 않는다”며 “교통과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안전을 위한 시설설치가 대부분인 부서인데 국토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첨부: 디자인형울타리 관련 조달청 공문]
[별첨: 디자인형울타리 관련 조달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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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조리교육실습하며 조리원 대상으로 돼지 등심,
학부모 대상으로 한우 안심 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교육 등에 쓰이는 운영비와 교육실습에 쓰이는 재료비는 줄어들어
- 연간 5억원 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관리도 부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 나선 김성년 의원(정의당)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산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향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산서 상 총괄명세서에 13개에 달하는 항목(보조세목)이 하나같이 집행잔액 0원인 것이 그 첫 이유”라고 밝혔다.
김성년 의원은 “당초 항목 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연말에 가까워지면 집행잔액이 남은 항목의 금액을 타 항목에 새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급식관리지원센터 규정 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원래 사업주체인 구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되면 인건비, 수용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업예산인 운영비와 재료비 등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며 “당초 목표에 맞는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레시피 개발과 조리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재료비인데, 재료비 지출내역을 보니 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에는 돼지 등심을 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에는 한우 안심을 재료로 사용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질타했다.
- 연간 5억원 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관리도 부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 나선 김성년 의원(정의당)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산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향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산서 상 총괄명세서에 13개에 달하는 항목(보조세목)이 하나같이 집행잔액 0원인 것이 그 첫 이유”라고 밝혔다.
김성년 의원은 “당초 항목 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연말에 가까워지면 집행잔액이 남은 항목의 금액을 타 항목에 새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급식관리지원센터 규정 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원래 사업주체인 구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되면 인건비, 수용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업예산인 운영비와 재료비 등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며 “당초 목표에 맞는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레시피 개발과 조리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재료비인데, 재료비 지출내역을 보니 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에는 돼지 등심을 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에는 한우 안심을 재료로 사용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질타했다.
2020년 1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