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쪽방 주민 등의 재난지원금 수령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조사는 대구 쪽방상담소가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349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문에 응답한 129명에게 확인한 결과다.

설문에 응답한 129명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4명으로 11%,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36명으로 28%에 달한다. 대구시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대상자의 99%가 수령한 사실에 비하면 쪽방 주민들의 미수령 비율은 대단히 높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구시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쪽방주민을 포함하여 노숙인, 거주불명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금 수령 현황을 일제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태조사와 필요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63%(83명)의 응답자가 정부의 공적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민생위기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20년 6월 3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