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서구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곳이 43%로 당장 생활비 마련도 어려워

- 피해점포 지원을 위한 국비사용 기준을 완화해서 즉각 현금으로 지급해야

대구 서구에서 출마하는 정의당 장태수 국회의원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서구 자영업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장태수 후보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일간 서구 일대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가 56곳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매출감소 정도와 어려움 등을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상가 중 45%가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80% 가량은 고용인원 없이 혼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임차상가들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는 상가가 43%에 달했고, 매출 감소와 감염 우려로 29%가 휴업하고 27% 상가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대구시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하고 94%는 잘 알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피해상인들은 70% 이상이 현금으로 직접지원해 줄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한 장태수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국비 집행기준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위기상황에 맞게 완화하고, 대구시는 지원기준을 빨리 세워서 그 내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대구시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2020년 3월 29일

대구 서구 국회의원 후보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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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코로나19 피해 서구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일시 ; 3월 23일(월)·25일(수)~27일(금) 오후2시~4시

□ 조사대상

- 전통시장 상가(인동촌시장, 신평리시장)

- 아파트 상가(평리푸르지오)

- 골목상권 상가(내당동 평리로50길, 평리동 국채보상로36길)

□ 조사대상 수 ; 서구 상가 56곳

□ 조사방식 ; 상가를 직접 방문한 설문지조사

2. 조사결과

□ 고용인원 없는 소규모 임차상인이 대다수

- 설문응답 상가 중 45%가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 39%가 100만원 이하

- 80%가량은 고용인원 없이 혼자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임차상인

- 상가 운영을 위해 대출금이 있는 상가도 45%로 절반 가까이 됨

□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곳이 43%에 달하고 당장 생활도 어려워

- 매출이 절반 넘게 준 곳이 70%, 7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43%에 달해

- 63% 가량은 생활비 부담 호소, 임대료 부담도 21%

□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버티지만 대책 없다는 곳도 27%

- 매출 감소와 감염 우려로 29%가 휴업했고, 27%는 영업시간 단축해

- 기타 응답이 27%가량인데 대책 없이 버티고 있다고 함

□ 지원정책 잘 모르고, 현금 직접 가장 원해

-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음

- 70% 이상이 현금 직접지원을 원하고 있고, 금융 지원은 15%가 채 안 돼

□ 절반 넘는 응답자가 장기침체 걱정하고 있어

- 절반 넘는 응답자가 적어도 1년 넘게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제안

1) 중앙정부는 생존자금의 즉시 지원을 위해 집행기준 간소화해야 함

- 응답자 63%가 생활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생존자금의 즉시 지원 필요

- 빠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는 국비 예산과목의 기존 집행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재난지역의 위기상황을 고려한 확인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해야 함

2) 대구시는 지원기준을 빠르게 정하고, 관련내용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

- 응답자의 절대다수(94%)가 지원정책을 잘 모르고 있음

- 대구시는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3) 피해자영업자들이 원하는 현금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달해야 함

- 긴급생계자금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함

- 응답자의 63%가 현금 직접지원을 원했고, 자영업의 특성상 원자재 구입 등의 소비도 생활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도 현금 직접지원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