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회는 핫바지 시장의 들러리인가?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대구시장 핫바지’ 논란이 일었다.

시정 질문 방식과 내용에 시장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어난 소란이었다.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시의회가 핫바지 시장의 들러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이 조례는 이태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인 이태손의원이 했다.

제안 설명을 마친 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이 생뚱맞았다.

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제안 설명한 이태손의원을 제쳐두고 회의장에 있던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자료나 정보를 확인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벗어나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하지 않는가, 저런 강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는 조례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조례를 만든 사람이 답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내용의 적정성이 토론될 것 아닌가.

결국 이 생뚱맞은 광경은 조례를 만든 대구시가 의원들 이름을 빌렸거나, 의원들이 대구시가 만든 조례를 실적용으로 가로챘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 의혹은 대구시와 시의회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아내는 정치실명제, 정책실명제에 반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특히 오늘 심사한 미세먼지 조례는 대단히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시의회의 이런 모습은 더욱 우려스럽다.

마치 시의회가 대구시의 들러리라는 비아냥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

대구시의회, 핫바지 시장의 들러리 아니죠!

2019년 3월 1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