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 정의당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개선 요구에 시의회와 3개 기초의회만 답변 보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연수 무용론에 이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는 모양새다.

연초에 해외연수에 대한 의논을 시작하거나 국내연수를 다녀오기도 하는데 어느 한 군데 그런 낌새가 없다.

몸만 움츠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해외연수 제도개선을 통해 자정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하지만 다수의 지방의회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과 입장 및 계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의회와 달서구, 동구, 남구 3개 구의회만 답변이 왔고, 북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은 답변이 없었다. (서구는 모두 개정된 상태)

답변의 내용을 보면 시의회와 달서구의회는 “행안부 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동구의회는 “제도개선 필요성 인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구의회는 “심사위원회에 의원 1인, 의회 사무과장 1인,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뭘 바꿔야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셀프심사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니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의원을 빼라는데 의원에다가 의회 사무과장을 넣겠다는 것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제도개선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남구의회, 그리고 아직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의회는 국민의 공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한다.

소나기 지나가겠지 하며 몸만 움츠리고 있는다고 해결되거나 나아질 일이 아니다.

당장 잘못된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더 이상 떠밀려하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하시라.

2019년 1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