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구시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 8일(화)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 공식질의 통해 운영 규정 위반한 대학생 자녀 지급에 대한 입장 요구 및 새마을장학금 폐지 요청

- 8개 구·군에도 관련 내용 전달하고, 업무에 참고할 것을 요청

- 부조리를 없에고 사회적 합의 만들어가는 첫걸음. 정의당 2019년에도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 이어갈 것.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월) 성명을 통해 현재 대구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해 대학생 자녀들에게까지 지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러 관변단체 또는 자원활동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특혜성 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와 비교해도 특혜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대구시 전체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8억 9800여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새마을 장학금이 지나친 특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8일(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공식 질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위반해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각종 특혜로 얼룩진 새마을 장학금의 궁극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구시 장학제도 전반에 대한 입장 및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정의당은 대구 8개 구·군에도 공문을 통해 ‘기초 지자체에서도 업무 추진시 규정 위반이 없도록 참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행안부의 답변대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금 3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1억원인데 반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5억 5600여만원(연평균 3억 1300여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넘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헀다.

아울러 “작년 한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적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펼친 정의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은 2019년에도 계속 될 것이며, 또 다른 예산 사용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의미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새해 화두로 던진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오는 18일까지 대구시와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며, 폐지 및 운영에 대한 회신 내용을 살핀 후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8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