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본격화 /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즉각 실명공개 나서야...

-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본격화

드디어 대구 기초의회에도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이 본격화 되었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북구의회(16일), 서구의회(17일)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했다.

북구의회의 경우 부당사용에 대한 징계등이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1차적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두의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하다. 정의당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구의 모든 기초의회들이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입막음식 조례가 아닌 명확한 사용규정과 집행, 제재가 가능한 내용들로 실질적인 투명의회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즉각 실명공개 나서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정작 학부모들은 내 자식이 다니는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구에서도 282개 사립 유치원 중 119곳이 교육청 감사 결과 행정 처분을 받았고, 67곳이 운영비 회수조치를 당했지만, 최근의 공개 전까진 감사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감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각기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에 속해, 한해 2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전수 감사 시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를 지금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사립유치원들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등에 파업으로만 맞설 것이 아니라,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우선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제 밥그릇 챙긴다는 비판에서 벋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는 참된 교육의 시작일 것이다.

2018년 10월 1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