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명확한 규정 마련하고,

규정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공개하라.

-쌈짓돈 마냥 운영되는 업무추진비,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만 더할 뿐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 온 정의당의 노력과 국민의 뜻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특활비 폐지는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그는 교섭단체대표가 되자마자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반납하고, 특활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으로 냈다. 또한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번 여름, 더위만큼 뜨거웠던 쟁점이 ‘특수활동비’였다. 이제 ‘업무추진비’여야 한다.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공론화 되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자의적인 사용 제한, 사용 내역 공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나 규칙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중 9곳이, 226 기초의회중 69곳(첨부자료 참조)이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대구시의회와 북구, 달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대략적으로나마 공개하고 있는 정도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이 월 2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 연 작게는 5천200만원(중구)에서 많게는 9천200만원(수성구), 대구 전체 5억5천만원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중이다.

(자료#2.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 내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매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이를 통한 의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도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사용 내역 공개는 필요하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면담을 갖고 투명한 의회,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9월 4일까지 대구 8개 구군의회에도 조례 제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8개 구군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 및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료#1.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 조례: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 규칙: 부산, 울산, 충남, 제주

자료#2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 내역 (2018년 예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