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결정 환영한다.

단, 국민이 납득할 제도개선 이루어져야할 것.

여야 3당이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여야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지만,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이다.

국회의 특활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

여야는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특활비라는 이름은 없애지만 받아왔던 돈은 계속 수령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활비 은폐다. 특활비 폐지 합의로 국민 불만은 덜었다. 그러나 기존 집행한 특활비 사용처 미공개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어쩌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대표가 되자마자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반납하고, 특활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으로 냈다. 또한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노회찬, 그의 삶은 멈췄지만 그가 바로잡으려고 했던 일들은 계속되어야한다.

정의당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 것, 특권을 없애는 일에 늘 앞장설 것이다.

2018년 8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