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 정의당이 유일

5월16일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정당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 공약을 10대 정책공약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10대 정책공약 세부정책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단체장·기관장 일정, 각 부서별 생산 문서, 예산지출내역 실시간 공개, △주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지방공기업 노동·시민이사제 도입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관변단체 보조금 등 특혜 폐지,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선심성 예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고 평하였다. 그간 정책선거와 지방자치 실현에 힘써온 정의당의 노력을 인정해줘 감사하다.

많은 정당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지방정치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고민은 미흡하다. 여전히 선거철이면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들고 나서는 낡은 적폐들이 지방자치를 밀어내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를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8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