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 노동자 삶은 메말라 가는데 대구시는 200억 치적잔치, 기가 찰 일이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에 2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한다.

대구가 ‘노사화합이 잘 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사업인 모양인데, 대구시는 과연 대구가 노사화합이 잘 되어 노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파업 등이 없어 노사화합을 이뤄낸 것’을 공모사업 선정의 이유로 들었는데, 그 결과가 진정 노사화합의 노력, 노사평화의 성과로 생각하는가.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노동조합 조직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사측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응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는 반증이다.

시끄럽지만 않으면 노사화합이 잘 되는 것이고 노사평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입수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보면 더 가관이다. ‘분규(강성노조), 고임금 걱정 없는 노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분규를 이루고 붉은 조끼, 머리띠를 추방하겠다’고 한다.

‘추방’이라니, 대구시는 헌법이 정한 노동3권도 부정한다는 말인가?

노동자만 쥐어짜면 기업들이 앞 다투어 오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진 곳이 대구라니 대구시민으로서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전국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구의 노동여건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동자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90%를 차지하고, 대구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낮다. 반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대구 노동자들의 삶은 이런 처지인데, 겉만 번지르한 노사평화의 전당 하나 지어놓고 노사화합이 잘 되는 도시라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고 하니 어찌 기가 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구시, 더 이상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