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헌특위 ‘은밀하게 위태하게?’

- 국회 개헌특위 대구?경북 토론회에 부쳐

5일 국회 개헌특위가 대구에 온다.

30년만의 개헌을 추진하며 기획한 11차례 국민대토론회 중 그 세 번째 지역토론회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국민의 뜻을 듣겠다며 마련한 개헌특위의 국민참여방안, 즉 전국순회토론회, 개헌발언대, 만민공동회 등을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이다. 토론회의 내용을 뜯어봐도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행사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명분쌓기용’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시민권이 강화되고 국민주권이 확대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는 꼼수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가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촛불혁명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는 개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에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개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에 있어, 헌법 상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의 과제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만의 리그’ ‘나 혼자 개헌특위’ ‘은밀하게 위태하게’ 등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