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편적 복지를 지방재정 갉아먹는 蟲으로 만들지 말라

-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새 정부의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예산이 5년간 54조원에 이르며 지자체 부담분이 13조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 한 해 대구시는 486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지자체의 불만이 괜한 것은 아닌 듯 하다.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개선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기 로드맵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만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는 것이 지자체들의 현실이다. 당장 내년부터 대구시는 48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신규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지,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중앙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입법화 및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재정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