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준표후보와 자유 한국당 ‘불법 천국’ / 열악한 장애 투표 실태 / 대구 선대위 7일 일정
■ 홍준표후보와 자유 한국당 ‘불법 천국’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불법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몇일전 경남선관위를 통해 3건의 검찰고발이 있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제기한 관권동원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보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남도청 간부가 홍 후보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관건선거다.
관권동원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까지 이용한 치졸한 행태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적장애인을 사전투표에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들을 홍 후보의 안동 유세현장에 동원한 것으로도 모자라, '2번 찍으라'는 교육까지 한 의혹까지 나왔다. 김해 지역에서는 지역 노인대학 학생을 차량까지 제공해 유세에 동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악스런 일은 '색깔론'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1번과 3번을 인공기로 표시해 SNS에 퍼뜨린 것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후보와 캠프의 입은 벌써 붉게 물들어 있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막말과 불법을 쏟아 내는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후보와 정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논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검찰은 엄정한 조사와 단호한 법적 조치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 열악한 장애 투표 실태
촛불시민이 모여 일궈낸 조기 대선이지만, 투표소에 들어가기 어렵게 방치된 국민이 있다.
장애인이 투표장에 발조차 들일 수 없는 열악한 실태가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 투표소 절반 이상이 1층이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다수다. 도움벨이나 안내도우미도 없다. 수어통역사 여부확인은 물론 점자유도블록 설치된 곳을 찾기도 어렵다.
거소투표도 마찬가지다. 시설에서 진행되는 거소투표는 매번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왔기에 정의당 대구선대위는 부정투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대구 시립희망원에 지난 4일 거소투표 참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확인한바 자기 결정권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데다, 투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등 시설장애인의 원활한 투표 안내와 관리가 여전히 충분치 못함을 확인했다.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장애계가 중앙선관위에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요청해왔음에도 이런 현실이 외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홍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짓이 가능한 이유도 장애인에 대한 세심하고 충분한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반문해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의 절절하고도 오래된 외침에 이제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본 투표에서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둔다.
■ 대구 선대위 7일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