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이 빚은 참사.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는 효력 없다.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실증법 위반 분명

-국민 갈등만 야기하는 사드 배치 정치권의 무원칙이 빚은 참사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부지 공여는 효력이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

우선 사드 배치는 정치적인 효력이 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정치적인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는 물론 정치권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실정법 위반이다.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부지 공여 역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셋째 군사적으로는 의미 없다.

인구 절반이 생활하는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도 명백하다.

넷째 경제적으로 실익 없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잇속만 채울 뿐이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무관하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며, 국민적 갈등만을 야기할 뿐인 사드 배치는 정치권의 무원칙한 태도가 빚은 참사다.

특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복잡한 말로 불법적인 행태에 눈 감은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도대체 차기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홍준표후보가 말했던가.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홍준표후보의 말을 두 후보에게 그대로 전한다.

4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대구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