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후보 19대 대선 대구 공약
‘삶을 보듬는 미래도시 대구'
약속 하나. 사드 배치 즉각 중단
<현황>
- 양국간 정식 합의서도 없이 막대한 재정 투입에, 동북아 외교, 안보에 심각한 갈등 유발하는 무기 체제를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중. 배치 시기 끊임없이 바뀌는 것 ‘정치무기화’ 반증
<문제점>
-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 관광 수입에 직접적 타격. 특히 대 중국 의존도 높은 지역 경제 악영향. 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은 11월 기준, 대구가 14억3천584만달러, 경북은 104억4천912만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액 비중의 23%와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중 전세기 운항신청 불허, 한국산 수출제품 통관절차 강화,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등 무역 전반에 걸친 중국의 보복성 조치 단행. 지역 수출업계 심각한 타격 미칠 것으로 우려. 특히 의료관광 격감등 대구지역 관광 상품 큰 피해 예상.
- 동북아 갈등 정세 심화. 특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정 더 확대되면 그때는 그 어떤 외교술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
<대안>
● 사드 배치 작업 즉각 중단.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초당적 외교를 수행.
·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특별사절단 구성해, 주변국들과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한 협상 실시
-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기본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상호불가침,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 활성화
- 「동북아 평화조약」으로 범지역적 안보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
-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평화공존, 상호우호관계 이룩
약속 둘 – 지역 인재를 품는 교육과 취업의 도시로...
<현황>
- 2016년 등록금은 국립대 416만원, 사립대 736만원, 국립 전문대 271만원, 사립 전문대 598만원.. 4년제 일반대의 입학금은 63만원, 국공립 15만 4천원과 사립 77만 3천원
- 2012년 기준 대구경북 국공립학생수는 5만8485명으로 사립대 30만3620며의 19% 수준. OECD 평균 69%나 EU21 평균 74%와 상당한 차이
- 경북대 간선제 선출 총장에 대한 교육부 미승인으로 2년여간 공석 사태 발생. 정권에 발 맞춘 영남대 새마을대학원의 학내 적립금, 정부 지원금의 방만 경영 문제. 문명고 교사, 학생, 학부모 반발속에도 국정화 교과서 일방적 도입
- 대구 청년층의 고용률은 38.8%(전국 평균 42.3%), 청년 실업률은 12%(전국 평균 9.8%) 2014년 청년층의 평균 임금은 146만4000원 전국 평균(163만8000원)의 89.4%. 주당 근로시간도 41.9시간으로 전국 평균(41.4시간)보다 높음
<문제점>
- 지난 2년간 대구시 인구 순유출 2만26명, 이 중 20대가 절반을 넘긴 1만864명. 2016년 연간 청년 실업률 12%(청년 실업자 5만 4천명)로 전국 최하위. 좋은 일자리, 바른 일자리 없는 환경 속에 미래 사회 동력의 위축
-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은 액수 낮추는 형태가 아니라 장학금 주는 방식. 국가장학금 4.0조원과 대학 자체지원 3.2조원(자체 장학금 2.5조, 등록금 인하 0.7조)으로 등록금총액 14조원의 절반을 부담하여 공약 완성했다고 밝히나, 체감 적다는 의견 존재. (학자금대출, 금리 2.5%.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제외)
- 국립대 자율권 확보와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점검과 견제 필요.
- 현재 권고사항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이상 채용은 실질 14~16년간 대구 9개 기관 전체 채용 1,449명중 234명(16.1%)에 그치고 있어(출처: 국토교통부)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2016년말로 끝나고, △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 비정규직로 채용도 무방하고, △ 취업취약계층(고졸, 여성 등)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
<대안>
●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국립대 등록금 제로 시대
-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국립대(경북대) 육성 및 강화. 부실 사립대는 국립화 등 다각적 모색
- 기초학문, 뿌리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정원은 확대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교육 권리 강화
-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도입.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2016년 360만원) 등을 감안하여 표준등록금 설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학자금대출 개선. 대출금리 1% 이하로 인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만 65세에서 졸업후 25년으로
-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 초중고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학생 참여 확대
· 사립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한 이사(장)은 취임승인 취소, 비리임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당 임원은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로 개방형 이사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이상 법제화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매년 정원의 5%이상씩 미취업청년 정규직 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현행 3% 고용의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 시행
-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에게 할당
· 직업계고 졸업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기존 근속 장려금보다 대상 및 혜택 확대하여 실시
· 청년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취업자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확대
● ‘원샷 정규직 전환‘ 및 ’총액 인건비제 폐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법안 마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과 차별 금지 3대 방안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에 근절. 무분별한 외주·분사화를 제한하는 법제도 마련
약속 셋 - 질 좋은 사회서비스로 만드는 일자리와 복지
<현황>
- 54곳의 요양원이 있는 대구 북구의 경우 요양원 담당 공무원이 단 1명. 대구 전체 260개 요양원을 맡는 공무원도 10명 남짓. 대구시 복지 담당 공무원 1,432명(사회복지전담공무원 890명, 기타 직렬 542명) (출처 : 황성준, (201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개인, 직무특성, 소명의식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 전체 학생 29만3천141명 중 1%인 2천963명
· 총 6천9백여 가구로 2010년에 비해 30% 늘었고 다문화 자녀는 6천여명으로 2배 증가
(출처 대구시교육청 2016.04)
<문제점>
- 복지 수요 높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복지 관련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에게 몰리고 있음.
<대안>
●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분야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 제공
-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은 청년의 유출을 막고, 가계경제에 안정과 내수 경제 활성화 기여. 특히 공공부문 고용정책은 실업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복지서비스의 공급 등 역할을 함께 갖고 있음.
- 복지전담 공무원 신규선발 충원 / 승진시 우대, 가점 부여 등 인사조직제도 개선 /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확대로 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1,000명 이내로 줄여나갈 것.
-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족 지원등에 필요한 돌봄,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등의 사회적 경제부문에 대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
약속 넷 – 친환경-미래 산업(무인이동체,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현황>
- 지역내 ITS주행시험장완료(’14), 그린카 파워트레인연구센터 구축완료(’15), 자율차 지역전략산업선정(’16)으로 실증단지조성 진행 중(’17∼’19)
- 국가지정 무인비행장치 시험장 운영 중인 달성군은 드론 비행을 위한 공역확보, 무인선박 시험(낙동강변), 무인농기계 시험 및 자율차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입지로 최소의 비용으로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 가능
-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대형 원전의 안전문제 극복을 위하여 분산 전원으로 최적화된 신재생하이브리드 저탄소 전력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필
<문제점>
- 대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천991만6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3천89만2천원) 새로운 대체 성장 산업 필요.
- 경주 지진으로 탈핵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에 따른 대체 에너지 자원 마련 필요
<대안>
● 친환경-미래 산업(무인이동체,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 현재 구축중인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드론 시험장을 활요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무인 이동체 산업 집적지 구축.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지역 산업체계 전환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 탄소 자원화 실증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 탄소자원화 개방형 실증단지 구축해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상용기술 산업화
- 미래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친환경, 에너지 자족도시로 나아감.
약속 다섯 -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대구-광주 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
<현황>
- 대구 서부권,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 낙후, 노후화 심화.
- 대구 서·남부지역에 산업단지(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가 밀집되어 철도 건설을 통해 산업단지의 교통, 물류 환경개선 필요
- 2015년 12월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에도 지리적 단절에 따른 감정적?문화적 거리감 존재. 인적교류 활성화 및 내륙지역 관광벨트화를 위한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 대두
<문제점>
- 대구 도심내 지역 균형 발전 저해, 낙후된 도심의 전반적 개발과 재생사업 필요.
- 노동시간 단축,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전국 1시간이내 생활권 형성되고 있음. 대구∼광주간 1시간대 생활권으로 교류 확대 및 광역경제권 형성 필요
<대안>
● 서대구 고속철도역 역세권 개발 사업 지원
- 복합환승센터 및 지원시설 건립, 주변 도로 건설, 팔달변전소 이전 지원
●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 대구 서대구 고속철도역(경부선) ~ 대구 국가 산업단지
- L=34.2km, 단선철도, 여객 및 화물열차 운행 *정거장 7개소(여객 6개소, 여객+화물 1개소)
· 서·남부 148만 주민과 기업, 생활인의 교통환경 개선 및 대구 경제성장 동력인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접근성 확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생산 19,915억원, 부가가치 22,030억원, 취업 19,914명
* 경부선 철도, 도시철도 1,2호선 연계 감안 : 여객수요 20,264명/일 추정
● 대구-광주 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
- 고속화 철도(L=191.6㎞) 및 지역개발 거점 시설로 철도역 건설
· 주요경유지: 대구∼고령∼해인사∼거창∼함양∼남원∼순창∼담양∼광주
- 대구～광주 (단선, L=191.6km)
· 대구~고령~해인사~거창~함양~남원~순창~담양~광주를 잇는 고속화철도 건설
- 사업비 : 4조 8,987억원 (전액 국비, 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
약속 여섯 – 대구 시립 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
<현황>
- 대구 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및 횡령등 위탁 복지 시설의 문제점 고스란히 노출.
- 2015년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1,496개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축소. 대구시가 협의하려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도 불수용 통보.
<문제점>
-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희망원 사태에서 보듯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매우 크고,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
-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함.
<대안>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
- 현재 OECD 평균의 5분의1 수준인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19%까지 확대. 당사자,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해 로드맵을 그리겠습니다.
- 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 대구시 장애 복지 사업 적극 장려 및 지원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 활동보조인의 임금 월급제로 보장해 안정적인 인력 유지. 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
■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 대구공항 통합 이전 관련
<현황>
- 김해신공항 결정 뒤 낙심한 대구-경북권 민심달래기식으로 던져진 대구공항통합이전이 다시금 영남권 신공항 갈등의 재현으로 변질되고 있음.
- 또 한번 정치적으로 진행된 사안이 갈등만 야기하고 있으며, 공항 이전지인 군위-의성 주민들만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이 결정난 남부권(부산, 경남)도 반발 움직임.
<문제점>
- 중앙 정부의 일방적, 종속적, 졸속적 사업 추진 방식이 또 하나의 정치 공항 문제 야기
-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대구 공항 통합이전 재원 마련 안됨.
-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수용한 프랑스 ADTI의 용역 결과는 애초에 새로운 영남권 관문공항이 아니없음. 이를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해버린 정부에 책임있음.
<대안>
- 지역간 합의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며, 이런 불안정한 사업을 대구시 요구 공약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지 의문?
● 관문공항의 필요성과 군공항 이전 방안등 빠른시일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관련 자료 재검토는 물론 필요시 단기간에 관련자들간의(국방부, 국토부, 영남권 5개시도등) 협의 결정 과정 필요.
-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은 갈등과 반목만 야기할 것.
● 당장의 소음 피해 줄이는 방안 고민되어야 할 것.
- 군공항 및 11전투비행단 이전과 소음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할 것.
·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대구 공항 통합이전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통합이전만이 아닌, K-2만의 이전과 K-2의 부분 이전등 다양한 방안 모색 되어야 할 것.
· 이미 KF-15K등은 예천비행장에서 대체 비행장 훈련 하고 있음. 군사령부와 물자 보급부대는 그대로 두고, 사용 미비한 울진, 포항공항을 군 공항으로 넘겨 활용하는 방안등 다양한 시각에서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런 논의가 진행될때야 소음피해등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해결방안 마련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