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구속. 이제 특검 연장과 탄핵인용으로 정의를 확인시켜야 할 때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박-최-삼성게이트를 향한 특검수사도 팔부능선을 넘어섰다. 쉽지 않았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그간 돈과 권력에 농락되어 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재가 국민들에게 정의를 확인시켜 줘야 한다. 철옹성 같았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도 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바,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대통령 역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분노를 참아가며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주범들이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대통령 대면조사등 제대로 된 특검수사로 국민을 무시한 반칙과 위법, 특혜와 편법들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황총리의 결정이다. 황교안 총리는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1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