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형사처벌 받은 달성군 김상영부의장 관련...
- 공직자 기본소양과 자질 심사조차 못하는 공천이 문제
- 소속 공직자 교육, 관리조차 안한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 달성군청. 비슷한 위반 사례 없는지 전, 현직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들어가야
하루가 멀게 터지는 시,구의원들의 불법, 위법 행위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무단 벌채,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증축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달성군 김상영부의장의 행태를 보면 의원이라는 신분조차 무색해진다.
더구나 지난해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배정한 달성군 의회도 놀랍다. 이정도 사안은 별 흠이 되지 않는가 보다.
소속의원들이 앞 다투어 각종 비리와 윤리 문제에 연이어 적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공천했는지 묻고 싶다.
기본 소양과 자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자당의 공직자에 대한 윤리강령은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원칙도 기준도 투명하지 못한 공천의 결과물이며, 소속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전무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당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이 대구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아울러 비슷한 사안이 계속해 벌어진데 대해 달성군청은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또 다른 위반사항에 대한 전면 점검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