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드배치 강행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짜 안보의 적!
- 제3부지 운운부터가 졸속추진 자인한 꼴, 주변국 반대에도 강행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는 무능과 독선만 남아...
- 북핵 실험 징후조차 예측, 대비 못하는 정부의 정보 실패, 위기관리 능력 부재는 사드 도입으로 해결될 수 없어.
- 중국, 러시아 군사적 타켓될 사드 배치. 정부와 새누리당 애국심, 안보 말 할 자격 없다.
정부가 결국 성주 롯데 CC 부지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이미 내리 꽂듯이 성주로 결정하고선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제3부지 운운 한 것부터가 졸속 추진을 자인한 꼴 이였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 각종 제재가 무수히 예상됨에도 결국 발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가 무능과 독선만 남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조차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며, 정보 실패,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인 정부가 비싼 사드 도입으로 다 해결 할 수 있는 양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국방위원장을 3시간 넘게 감금시키는 이들이 더 이상 애국심과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북 핵 위기와 사드 논란 속에서 이들은 명백한 체제전복세력이며 안보의 적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설명으로 주민 소통을 갈음하려는 국방부 역시 치졸하며 무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누차 핵심 타격 지역이 될 것이라 운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고민도 판단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주장하는 모습은 미군의 대리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한반도 외교안보를 나락에 빠트린 결정이다.
정부가 말하는 자위적이고 주권적인 사드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균형을 흔들고 군비 경쟁 등 신냉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독단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사드는 성주도 김천도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이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압박해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파국을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위기 관리 장치를 시급히 수립하고 정부의 무능한 정보관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긴장완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일이다.
2016년 9월 30일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