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99%가 아닌 1%를 위한 정부 우린 필요 없다.
- 노사정합의 깨고, 헌법 정신 훼손하고,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노동개악 강행
- 노동자 요구 무시, 위법적 진행되는 양대 지침 즉각 폐기되어야
- 정부, 재계가 말하는 임금격차와 대량실업의 책임은 무능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위기에 몰아넣고도 한 몫 챙기고 내빼는 재벌 대주주, 마치 제 밥그릇인양 공공부문에 낙하산을 대거 내려 보내는 정부에게 있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벌 편향 정책이 결국 오늘 양대 노총의 총파업을 낳았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장년노동자 임금만 깎았던 임금피크제 사례처럼, 성과연봉제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협업이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경영을 개선시킬지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시민 삶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 악화만 우려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이 지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를 깨고 재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어처구니없게 이번 총파업에 정부는 또 다시 법적 조처를 들먹이고 있다.
이미 헌법 33조 근로3권의 보장을 심히 훼손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반하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지침을 전격 시행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말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법마저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양대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금격차와 대량실업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와 재계의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버려야 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 드러났듯,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의 책임은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재벌일가에 있다. 방만, 무능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위기에 몰아넣고도 한 몫 챙기고 내빼는 재벌 대주주, 마치 제 밥그릇인양 공공부문에 낙하산을 대거 내려 보내는 정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명심하라. 국민 99%가 아닌 1%를 위해 일하는 정부 우리는 필요 없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