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업을 지지한다!
-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정책이 만든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
- 성과연봉제. 낙하산 인사의 방만, 무능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비합리적 정책
- 성과퇴출제. 사회공공성 훼손과 안전부실로 나타나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 정의당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국민 삶의 질 보장과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할 것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한국노총 금융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9월 23일 파업을 시작했고, 27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서울대병원등이 무기한 파업에 28일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이 원인이 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자의적인 평가로 정하는 ‘성과 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통분담이 절실해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에게 묻겠다.
낙하산 인사로 방만·무능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더구나 최저임금의 몇백배, 몇천배 임금을 받으며 양극화를 주도했던 장본인들은 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데에 침묵하는가?
정말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
성과.퇴출제는 또 어떤가?
임금과 고용을 압박의 수단으로 하여 직원 개개인들을 실적과 경쟁으로 내몬 결과는 누구나 예상하듯 사회공공성 훼손과 안전부실 등으로 나타나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적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서비스 남발, 철도와 지하철에서의 부실정비와 안전위험, 에너지 민영화, 사회보험의 사회보장 부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 등 국민을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고 무한경쟁으로 국민의 위기를 초래해왔다.
더구나, 성과.퇴출제는 효용성이 검증된 바도 없으며, 실패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으로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통제와 노동조합 탄압, 나아가 공공부문 민영화의 발판 마련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퇴출제와 같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굳건히 연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과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