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세대 교체! 특권정치 교체!

김진영 국회의원 예비후보 1호 공약 발표

국회개혁!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겠습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부도덕한 행정권력을 바꾸어 내었습니다.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정권답게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촛불정권 3년 개혁은 희미해지고 있고, 노동의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실패는 개혁의 정당성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끔찍합니다.

이런 틈을 타고 광화문은 태극기 부대가 장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며 촛불 국민에게 떳떳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수구 보수당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낡은정치를 청소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세대 교체! 특권정치 교체입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적폐 청산을 완수하는 길은 입법권력 즉 국회를 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공약으로 국회개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최저임금 연동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 5176원으로 최저임금의 8배 가까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5배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서 막겠습니다.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당으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보수 총액의 31%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은 알 수도 없는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한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무효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현선고 확정판결이 있거나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4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탄을 받아도 국민들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주권자의 국민들이 뽑고 또 제제를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법률로 제정해서 견제를 하겠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매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는 개혁의 목소리는 높였지만 허공에 메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기득을 지켜왔던 한국당과 민주당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정의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특권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