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은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선언을 환영한다.

어제, 8월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전 국민이 외쳤던 지소미아 파기에 담긴 뜻. 더는 한국이 일본의 하위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당당한 한일관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충분히 수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WTO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규제 품목 3가지에 관하여 일부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이러한 사건이 촉발된 원인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21일 장관회담에서 본 것과 같이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아베 정권은 내부의 문제를 감추기 위하여 전쟁배상 문제와 전략물자 관리를 핑계로 만만하게 생각했던 한국을 건드렸지만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베는 꼼수로 정국을 돌파할 생각을 거두고 하루속히 양국의 새로운 관계 개선 요구에 응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의 결심을 계기로 미국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미?일 안보 동맹의 틀을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9.08.23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