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牛生馬死(우생마사)의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라는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을 선도해오던 정의당의 정치개혁법안이 드디어 패스트트랙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오르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어제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오늘 각당 의원총회 결의를 이끌어냈다. 희망을 주는 정치, 신뢰의 국회를 만들어가는 첫 삽을 뜬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가 개혁의 물꼬는 트였지만 정치는 원칙과 타협의 산물인 만큼 우생마사의 의미를 새겨 빠른 시일 안에 여야 협상테이블에 나서길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로 수많은 사표를 발생시켜 국민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253석의 지역구 의석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과 대표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거대정당은 과대대표 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 되는 문제가 늘 제기되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민주당 50.92%, 자유한국당 25.24%, 바른미래당 11.48%, 정의당 9.69%이지만, 실제 의석(총 110석) 점유율은 민주당 92.73%(102석), 자유한국당 5.45%(6석),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각 0.9%(1석)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 대의기구인 국회가 가치와 비전, 정책에 기반하여 사회적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역과 인물 중심의 선거에 집중하는 후진적 정치구조가 계속된다.

특히, 승자독식 선거구제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고착화 시켜왔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영남의석 66석 가운데 63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호남의 경우는 31석 가운데 28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주효하게 작용되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밀실공천, 나눠먹기 등 온갖 불신을 가져왔고 사회적 약자 등 국회 진출을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줄세우기 계파정치가 작동하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1. 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정수의 비례성을 높여 사표를 최소화하고 민심이 국회에 그대로 전달되는 국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2. 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레대표 확대

- 기존 47석에서 75석(25%)으로 비례대표의석을 늘린 것은 상당한 폭의 확대이며 동시에 준연동형 도입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전문가의 국회 진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됨.

3.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 기존 전국 단위에서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

-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정치적으로 독점하는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시킴. 비례대표의원이 지역대표성도 가지게 되어 지역구 의석을 보완하게 됨.

4. 권역연동배분제, 석폐율제로 소신투표 강화

- 정당별로 해당지역의 전체의석이 권역별 정당득표에 비례하도록 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이 더욱 높아짐.

-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정당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비레대표를 통해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지역구도 완화 및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함.

5. 선거연령 만18세, 청년 정치 참여확대

-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로 청년문제에 대한 정당의 관심과 정책 증가예상된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이 만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190개국 가운데 147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임.

6. 여성 국회 진출 기회 확대

-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석폐율제 짝수순위 여성 지정으로 여성 몫 증가. 국회 진출 확대를 통해 성평등 국회, 성인지 정책 강화.

7.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

-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당헌 당규상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추천증빙자료 제출하도록 해 밀실공천 등 비리발생 가능성을 없앰.

- 정당 민주주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8. 대통령중심제 문제점 보완

- 다당제 협치 정치 제도화로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다.

9. 민의를 대표하기 위한 정책 정당 구조 마련

- 정당은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됨. 지역구 의원의 ‘쪽지예산’‘예타면제’등의 비합리적인 정치행위가 줄고 정치선진화에 기여항 것임.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