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일자리에 이어 이번엔 현대중공업인가?

고용불안으로 지역경제 파탄 낼 밀실협상 중단하라!!

울산 동구지역의 경제사정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 고용불안이 만들어 낸 현실이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수년간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면서 도미노처럼 붕괴된 동구의 경기는 되살아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일터를 찾아 떠나는 노동자들의 탈울산으로 인해 울산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 뿐인가? 현대중공업에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오랜 임금동결과 휴직 등으로 인해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상 소식에 중공업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전혀 모르게 진행된 밀실협상에 분노하고 반대에 나섰다. 회사가 어려울 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기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인수합병과 같은 중요한 일에 노동자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지역경제 활로의 핵심으로 판단하며 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상을 반대한다. 인수협상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지 않고 수개월째 진행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우려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마트에서 파는 1+1상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줘서 두 개가 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은 일 더하기 일이 이가 아니라 일점오가 될 수 있음을 그동안의 수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보여 왔다. 인수합병 후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그뿐인가?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외에도 연관된 많은 하청업체의 줄도산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고용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졸속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상은 재벌 특혜 그 자체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되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김으로서 국내 조선업은 독과점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재벌의 독식만 챙겨주는 정부가 매우 실망스럽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수협상을 중단시키고 대우조선해양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앞서 울산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 혈세 일자리인 현대차 광주형일자리에 이어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밀실협상을 보면서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기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일자리에 급급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실책을 강행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는 제대로 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추진해 비판받았던 일회성 일자리정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9. 02. 19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