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주간브리핑

(1월 28일자)

1.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 발생 관련

지난 24일 새벽 2시경 울산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물종합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점포 78개가 전부 타버려 소방서 추산 13억 5천만원가량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의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스럽지만 명절을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어진지 수십 년 된 농수산물시장의 시설 노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시름에 잠긴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울산시의 사후약방문격인 행정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는 그동안 노후화로 화재취약시설이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3년 전인 2016년 9월에도 시장 안 종합식품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었는데 그 후 소방대책마련이 미진했던 것은 아니었나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울산시가 현재 피해상인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것이 일회성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설 등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미원화학 울산공장) 현장 확인 고발

저희 정의당 울산시당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생태 환경보전을 위해 그동안 지역 산업단지에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되는 곳을 찾아 매연,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당국의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26일(토) 휴일 야간을 틈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던 남구 매암동 소재 미원화학공장의 위법사항을 고발하였습니다. 저희 정의당 울산시당 환경감시단의 순찰 감시 활동 중 굴뚝이 아닌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을 발견하고 불법 배출 의혹을 제보해와 시당 관계자가 늦은 밤 현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법 정황을 파악하고 울산시와 남구청 환경단속반에 신고 조치하였고 이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현장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위법 사항은 시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지역 기업체의 환경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환경오염을 무시하는 기업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하 자료대체>

울산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2014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34%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이 취급되다보니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도 전국 최고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의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 3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일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경고 발령되는 달이 적지 않은 울산의 대기질은 수도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중 하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등의 광화합반응에 의한 2차생성물질이 문제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측정하는 장치 확대 설치를 예산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공단지역 등에 조속한 추가 설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당국의 단속과 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울산지역에서 대기방출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 가운데 법 규제를 지키는 곳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 오염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동 과정에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환경비용을 아끼기 위해 휴일, 야간, 우천을 틈타 무단 배출하는 업체가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시민 모두가 잠든 밤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울산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실적을 보면 법 위반을 하지 않는 업체를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기업조차도 불법행위로 처벌 받고 있는 등 기업체의 환경 불감증은 심각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관계당국은 인력부족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단속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울산시당 또한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울산시민여러분이 정의당 환경감시단의 일원이 되어주십시오 울산의 환경보전을 위해 365일 언제나 환경오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울산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책 제안 - 울산 중구와 울주군은 친환경 급식 차별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확보와 지역 농수산물 사용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동구는 2011년부터, 울산 남구청도 2019년 친환경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 세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울산시의 매칭 사업비에 구비를 상당부분 증액하여 구청에서 급식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 중구청과 울주군청은 울산시 매칭사업비에 1:1 비율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 없이 학교별로 친환경급식을 자율 사용토록 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GAP 농산물이 식재료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 농산물은 지역 외에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친환경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근본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또한 지방비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 지역 농수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기대효과를 살펴야 함에도 울산 중구와 울주군은 아무런 고민 없이 주어진 예산만 소모해 버리는 편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 중구와 울주군은 초중고 전체 학생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비 예산을 증액하여야 하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순환경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참조 【구군별 친환경급식 예산 현황】

2019. 1. 28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