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주간브리핑
(2019. 1. 21)
1. 혁신형공공병원은 대통령 공약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국비 예타면제 사업으로 울산외곽고속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을 포함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문재인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혁신형 공공병원 조속 추진 관련 시민의 우려와 함께 제대로 된 공공병원 건립을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을 추측해 보면 노동부 산하의 산재모병원 형태로 공공병원 기능이 더해져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규모는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300병상 정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 숙원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원안보다 축소되는 결과로서 우리는 받아들 수 없다. 도로는 도로고 병원은 병원이다. 한 번 짓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증, 개축이 어려운 국립의료시설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 정부가 산재모병원 형태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산재기금 등을 활용한 예산 절감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이왕 지어주려고 한다면 울산시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제대로 된 첨단의료시설이 지어져야 한다. 주고도 욕먹는 선물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대통령 공약대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말로만 500병상 이야기하지 말고 결과로 답해 주길 바란다.
2. 부유식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앞서 어민. 어장 환경 피해 문제 해법 내놔야 할 것.
-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북 등 동해 남부지역 어민들이 울산시에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조업구역과 겹쳐 결국은 어민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것을 염려하고 사업 시행 전에 적정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양환경과 관련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울산시는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먼저 진행 중인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권 어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업 추진 후 매설된 해저송전케이블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장과 풍력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 등 해상풍력 단지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다만,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해상풍력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로 적극 대응을 기대한다.
3. 지역 체불임금 증가 대책마련 촉구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6,472억원, 체불근로자는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은 체불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하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임금체불 발생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 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악의적인 체불임금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마련하고 특히, 하청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원청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과 함께 체당금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역의 경제악화 등으로 인해 타시도보다 높게 사업장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불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구 달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모건설사의 임금 체불 등 울산지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가 막막한 실정임을 감안해 울산시 등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시의회 환복위는 표절보고서 작성 사과 없이 보고서 재작성이 끝?
- 대학생이 작성한 리포트를 베껴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시의회 환복위가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그저 보고서만 다시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대학생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가 울산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없는 것에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을 표한다. 아울러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관내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이번 표절 파문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금을 왜 ‘혈세’라고 하는지 심사숙고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외유성 해외연수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5.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 울산시 대책은?
- 과거 봄철 일시적으로 황사 등 미세먼지 오염으로 울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피해를 입히던 것이 근래 들어서는 수시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시민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만 해도 함월산에서 바라 본 울산 대기질은 심각 수준 그 이상이었다. 스모그가 잔뜩 낀 탁한 대기가 울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중국 발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울산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방출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 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 및 시설물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도시숲 조성사업을 늘려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외지인이 찾고 싶은 울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울산 항공편 확대를 위한 울산시의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
- 울산시의 국내노선 임시 증편 계획에 따르면 에어부산 울산 ~ 제주 노선이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매일 왕복 5회로 증편 운항하고 울산~김포 노선도 주 3회로 늘어난다. 현재 에어부산은 울산~제주노선, 울산~김포노선을 각각 매일 왕복 2회 운항하고 있어 약 2배 이상 증편되는 셈이다. 증편 항공편의 출발 시간대가 아침, 낮, 오후로 배정돼 스케줄 편의성도 향상됐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일시적 일뿐이다. 울산을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 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공항 이용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울산은 교통 지리적으로 변방으로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점을 감안해서 교통수단 다양화를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KTX개통과 함께 공항 이용률이 떨어져 울산공항의 항공편이 줄어들자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온 점을 살펴 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7. 자유한국당 탈핵 반대 서명 운동 전개에 분노한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원전 밀집도가 높은 울산지역의 현실을 망각한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탈핵반대 및 추가 건설을 주장하는 서명운동 전개에 분노한다. 이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원전마피아의 의도대로 울산과 대한민국을 핵발전소 위험지대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이 말하는 핵발전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 정책으로 다가서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대부분 청정 발전으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핵발전의 경우 사고 위험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전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것 또한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해수온도가 올라 빙하가 녹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탈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국민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야음 대명루첸 입주 지연 문제 대책은?
울산시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가 공사 지연으로 준공과 입주가 9개월째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사업 승인을 받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을 하지않았더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신청하거나 원상 복구를 해야 준공이 되는데, 가구당 약 200건 이상에 이르는 하자를 뒤로하고 현재 협의다운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입주예정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시공사가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9. 울산시와 울주군의 유니스트 지원금 문제없나?
- 2019년 울산시와 울주군 예산 편성에 유니스트 지원금이 150억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연구기관으로 변경된 유니스트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지역의 교육 예산은 지역 학생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현재 유니스트 입학전형에 지역인재가 6%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인재육성이라는 당초 지원 취지로 비춰볼 때 너무 적은 수치이고 협약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유니스트에 지역인재 입학 할당을 늘리도록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인재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인 유니스트에 지원되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10. 울산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수준, 시내도로 주행속도 낮춰야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지난 15일 ‘2018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2018년 울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74명 발생, 2017년 전년동기 63명에 비해 17.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든 반면, 울산지역은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2017년 상반기 사망자 30명에서 2018년 상반기 사망자 44명으로 전년대비 46.7%로 상반기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차량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7년 7명에서 19명으로 2.7배 증가율을 보였다.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거나 이륜차 사고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는 전국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9.8% 감소한 결과와는 대조적인 수치이다.
울산은 공단이 산재해 있어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고 이륜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울산시와 경찰청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운전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도로를 비롯한 주요 교통 취약 시설 점검 및 개선과 더불어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슬로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11. 국회 정치개혁 의원셀프금지 3법 추진 중, 지방의회도 함께 해야
최저 수준인 정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셀프금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세비 산정 ▲징계 ▲해외출장 심사 등 현재 국회가 직접 결정하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외부에 맡기는 방안이다. 울산시 등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정비 결정은 의정비심의위라는 외부 기구에 맡겨져 있지만 의원 징계 및 해외출장 심사권은 의회의 권한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12.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갑질 여전, 지역 사업장 미원화학 노사 상생과 소통을 위해서는 사측의 근본적 태도변화 필요
- 남구 매암동에 소재한 미원화학은 울산사옥 신축하는 등 부채비율이 30%도 안 되는 건실한 기업이지만 지난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형식적인 대화 끝에 직장폐쇄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했다. 미원화학은 대부분 청년노동자들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 노후설비로 인한 산업안전 재해의 위험에서 성장해왔다.
20~30대 청년노동자들이 주를 이루는 미원화학노조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한가지의 이유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아직도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억압하고 있고 노동법에 보장된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지금 현재까지도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가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간부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러한 사용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노사상생 약속은 의미 없는 것일 뿐이다.
13.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한다.
- 지역화폐 발행관련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지역화폐가 제대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처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치밀하게 되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많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울산시는 자체 검토 중인 모바일형태 지역화폐와 함께 지역 산업체 노동자들의 월급 가운데 일부를 지폐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역 주요 산업체 노사와 머리를 맞대어 주길 바란다. 지역화폐는 수요 공급이 원활해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제도다. 타 시도의 지역화폐 등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화폐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크다. 대기업이 산재한 울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노사합의로 노동자 월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차 등 지역의 대기업 등이 직원 월급여의 십만원 이하 단위(일명 끝전)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서 대기업 노조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울산시가 발행을 검토하는 모바일형태의 지역화폐는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역의 청년배당 예산을 수립해 지급하게 되면 사회진출을 앞 둔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