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조선산업 구조조정관련 기자회견문(6월 16일)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수도 울산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악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칼바람이 미포만에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자구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 2천명의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희망퇴직 된 1천5백 명에 더해 2년 사이에 대략 3천5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섬뜩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쫓겨났고, 곧 쫓겨날 물량팀 등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집계조차 어렵습니다. 대강 추산되는 숫자가 무려 2만입니다. 게다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지원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맨 몸은 내쫓깁니다. 실업급여는커녕 이미 일했던 삯이라도 떼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물론 비정규 노동자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십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직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라고 괜찮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만의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수십만의 삶이 고달파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구조조정, 달리말해 대량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뿐입니다. 또 그것이 고통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부실이 발생했다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누구 하나 옷 벗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시절 흥청망청했던 사람일수록 고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심지어 한 몫 두둑이 챙기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영전 합니다. 고통은 오로지 맨 밑바닥에서 점점 더 험한 일을 더 싼 값에 해왔던 노동자들만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 중인 구조조정도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서 일어난 부실로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게 됐는데도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습니다. 정부 말대로 사람만 자르고 돈만 퍼부으면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도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가수주와 경쟁력 하락을 낳았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를 부어야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러다할 설명도, 사과 한 마디도 없습니다. 뭐가 그리 켕기는지 국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법을 어기며 기상천외한 자본확충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에는 너무나 창의적인 정부가 실직자를 위한 대책마련에는 왜 그렇게 무능한지 모를 일입니다.
어제 감사원의 대우조선 부실 감사 발표로, 또 지난 번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로 정부가 감추려했던 사태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을 방치한 산업은행의 무능과 부도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안기고, 수만의 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조선업 대량부실의 몸통은 바로 현 정권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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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선 산업 재편을 위한 미래 비전도 없이, 오로지 책임만 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면피성 꼼수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국민들에게는 각출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은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실업대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구조조정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의당의 3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업 대량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설 것입니다. 조선산업 부실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일명 서별관게이트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도입을 비롯한 구조조정 10대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습니다.
셋째,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과 거제 두 곳에 해고노동자 및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상당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의당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를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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