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정치단체 공동 기자회견-
울산시는 요금인상 시도 철회하고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라
울산시는 요금인상 시도 철회하고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라
울산시와 울산대교 시행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가 오는 4월부터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각 구간별 100원에서 300원 가량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울산의 제정당은 요금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울산시에 촉구합니다.
1996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울산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실시 설계까지 마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갑자기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며 막대한 통행료 폭탄을 퍼붓더니, 이제는 적자 운운하며 또다시 통행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12개 터널 중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도시 인프라 구축의 책임이 울산시와 국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국가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시내와의 연결망이 취약한 동구의 사정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울산대교 각 구간의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량은 일일 2만8,476대로 최초 추정통행량 1만9,858대보다 약 170% 늘어났고, 울산대교 전 구간의 통행량은 최초 추정통행량 2만2,081대의 45.7%인 1만9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포산터널 통행량이 많고, 울산대교 통행량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사업초기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건설업자의 잘못된 사업타당성 조사만 믿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사업타당성에 따른 적자를 울산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요금인상 운운하기 전에 잘못된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은 전체 공사비는 5,400억원으로 이중에서 국민의 세금인 국시비가 1,700억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염포산터널의 경우 전체 공사비는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투입된 국시비 만으로도 염포산터널의 준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염포산터널의 통행료로 울산대교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통행량이 많은 염포산터널 구간만이라도 통행료 무료화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 동구는 몇 년간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2만3천6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동구지역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불경기로 인해 생계가 벼랑끝까지 몰려있습니다.
동구경제가 파탄나면서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동구 출입로로 활용되는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에 요금인상은 또다시 동구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울산시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염포산터널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즉각 시행하라!
2017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 민중의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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