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어긋난 행보.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배려는 없어...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공정위는 시녀로 전락.

-대구시는 대구 시민을 위한 정치로 맞서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등 사회적 약장를 위한 조례 지켜야 할 것,

[논평]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공정거래위마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공정위가 지난달 전국 16개 광역도시에 보낸 ‘경쟁제한적인 조례ㆍ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 협조 공문에 첨부된 ‘신규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를 보면 이것이 정말 공정위가 보낸 공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공문은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조례와 지원,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마구잡이로 문제삼고 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지역 농민 우대‘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행보는 모두가 알다시피 민생도, 국민행복도 아닌 재벌과 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였다. 이번 규제 개혁도 그 연장선에서 서민과 약자가 살아가도록 보호한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시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미 대구지법이 지난 2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도, 결국은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기 때문임을 밝혔었다.

결국 박근혜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는 복지후퇴, 경제정책 실패를 규제 때문인양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이정부가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앞장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스스로 망치려 드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는 스스로 지역민을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벌을 위한 정치를 자행한다면, 대구시는 대구시민을 위한 정치로 맞서야 한다. 대구의 미래와 그 주인은 그간 수조원대의 수익을 내고도 겨우 0.5%의 지방세를 납부해온 대형마트가 아니라, 지역을 지키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4월 9일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 이원준 선거캠프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