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망언 관련 입장문>

우리는 정부에 에인절(천사) 역할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여덟 번째 희생자 떠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 또다시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 꽂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규탄한다.

전세사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연이은 실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로 하면 1조원 이상의 기금 손실이 난다”며 “천천히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더니 이어진 질문에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에 앞선 4월 2일에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에인절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참담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니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을 덮친 사회적 재난이 되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구나 싶기도 하다.

1조원 기금 손실도 말이 안 될뿐 아니라, 전국을 덮친 전세사기 피해로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회복뿐 아니라 일상 회복도 못하는 상황에, 벌써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판국에 “천천히 시행해도 늦지 않다”니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명 바지임대인이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고,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정부가 공인한 부동산중개사가 임대인과 한통속이 되어 임차인을 속이는 데도 ‘덜렁덜렁’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 단일 계약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피해금액은 바로 국토교통부다. 대전에서 LH가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인에게 159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대구에서도 국토부 직원 관사로 계약했던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가 ‘덜렁덜렁’ 전세계약을 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전세사기 피해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어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벌이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한다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

그건 젊은 사람뿐 아니라 경찰, 공무원, 변호사 등도 예외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회복뿐 아니라 일상 회복조차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비수를 꽂아서는 안 된다.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의 현실을 경청하고 해결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1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