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명]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은 선거구획정안. 대구시는 즉각 사과하라!

지난 29일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2006년과 2010년. 한나라당이 독점적 권력 유지를 위한 기습 날치기 통과로 4인선거구를 모조리 2인선거구로 쪼개었던 기억이 되살아 나서다.

더군다나 대구시 공무원이 획정위원들을 사전에 만나 원활한 진행을 요청했다는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개입까지 일어났기에 그 충격이 더하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공청회에서 획정위원들이 고민끝에 마련했던 4인 선거구안이야 말로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고, 새누리당과 그들이 독점한 8개 구,군의 의견만을 반영한 선거구 쪼개기 수정안이 일련의 토의도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어 버렸다.

독점 거대 여당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패권적이고 편법적이었던 선거구안을 아무런 수정, 보완없이 획정위원회가 택한 것과 그런 결정만이 원활한 진행이라 판단한 대구시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이루고자는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이번 행위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김범일대구시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절차와 결정과정, 그리고 내용에서 공정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모조리 무시해버린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김범일시장이 적극 반려하고,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정치 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제도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특히나 일당 독점의 대구에서 그 선택은 지방의회 개혁과 정치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대구시는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민 열망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 당장 사과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때서야 기득권에 편승한 선택과 무책임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2013년 12월2일 -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