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21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출발하게 만든

더불어한국당을 규탄한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다.

지난 11일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서구)과 이영재 북구위원장(북구을), 조명래 전 정치개혁본부장(북구갑)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서 깜깜이 출발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유권자를 만날 시간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월 14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나 국회는 이 시한을 한참 넘겼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규정하는 선거법은 대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 기득권정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공정한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를 아예 외면하고,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선동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개혁입법을 이야기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 2:1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비례의석수를 제안하더니 기존에 합의한 75석을 아예 50석으로 줄여버렸고, 이 50석에서도 연동형을 적용하는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누더기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개혁입법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엎는 뒤집기 신공이다.

더불어한국당이 한국정치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제21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출발하게 한 더불어한국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추지 말라.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누더기법안을 철회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입법에 즉각 나서라.

2019년 12월 1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