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직도 뒷짐행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틀 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와 함께한 이날의 화두는 ‘월경권’ 이었다. 특히 청소년여성의 월경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경용품을 지금처럼 가난을 증명한 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된 토론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청소년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리대 비용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지만 인식 변화가 먼저" 라고 답했다.

아직도 뒷짐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대구시의 역할이 아닌가.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라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구시의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밥 다되면 숟가락만 얹겠다는 발상으로 시민행복 대구를 언제 만들 수 있을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배수정)는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대구시가 책임 있게 마련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시 청소년과는 청소년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면 꼭 기억하시라. ‘선별지급’은 낙인과 차별을 낳는 ‘선별가해’라는 사실을.

2019년 9월 25일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