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초의원 선출 정수 3~5인으로, 기초비례 정수 30% 확대

- 대구시선거구획정위 좀 더 적극적 활동 필요. 문제점과 한계 개선 노력까지 더해야

- 그간 시의회, 선거구획정위 이해관계 따라 2인 선거구 쪼개기로 풀뿌리 민주주의 망쳐

- 비례대표선출정수 30% 확대로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 제한

대구시선거구획정위가 6일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례에 비해선 상당한 변화가 분명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내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데 있어 한번의 공청회는 부족한 면도 크다.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기초의회 선거구 3~5인 조정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에, 대구시선거구획정위가 역할을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 심상정)하고 제도 개혁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의 ‘기초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를 현행 2인~4인 에서, 3인~5인 으로’ 늘리고,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비례대표의석 할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어’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데 주요 내용이 있다.

실상 기초의원선거구는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획정된 선거구를 들여다보면 2인 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이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쪼개지거나, 각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 시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쪼개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59.2%인 612곳이 2인 선거구인데 반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먹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 때문에 의원정수가 7명에서 10명인 기초의회는 비례의석이 단 1석뿐이며,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무려 110곳에 달하고 있다.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한 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과연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6일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과 3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보장하는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며, 그간 진행해 오던 거리 캠페인과 함께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를 통해 대구시민들에게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더 이상 2인 선거구 쪼개기로 민심까지 쪼개왔던 선거제도로는 촛불 혁명이 바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5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