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매년 반복되는 지진 공포에 강력한 대책 마련 절실. 핵발전소는 과연 괜찮은가?

- 정의당 매년 대구경북 지진 위험 증가에 따른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한 바 있어

- 지역내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비율 여전히 미미한 상황. 대구 26.7%, 경북 38.2%.(2016년 현재) 2014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

- 원전 밀집 지역에 이상 없다는 말만으로 불안감 해소 못해

- 피해에 따른 빠른 후속조치 시급. 공공시설물과 각종 건축물, 대피소에 대한 일체 점검과 보완책, 안전대응매뉴얼 마련해야...

오늘(15일) 오후 2시29분 포항에서 규모5.4의 강진과 강력한 여진이 수차례 발생했다. 전국이 강한 진동에 흔들렸고, 각종 피해사례와 대피 사태가 이어졌다.

기상청자료에 따르면 오늘(15일) 전 발생한 올해 지진은 총 127건이며 이중 48건이, 규모 2.5이상의 지진 52개중 15건이 대구,경북과 울산에서 발생했다.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13개를 제외하더라도, 전남·전북 9건, 강원·경기 6건, 제주 7건에 비해 월등한 수치이며, 대구와 경북일원은 1978년 관측 이래 한반도 지진 발생의 20.8%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정의당은 매년 대구경북지역 지진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진 발생횟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지진 재난 대비와 함께 핵발전소 추가 증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대구·경북의 지진 예방 대책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정의당이 조사한 대구·경북의 내진설계적용율은 대구 23.2%, 경북 33%에 불과했으며, 작년(2016년) 대구시의 내진 대상 동수는 7만5121동, 그 중 내진성능 확보 동수는 2만755동으로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6.7%, 경북도 내진 대상 동수는 7만1195동, 그 중 내진성능 확보 동수는 2만7223동으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3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경북연구원 대경 CEO Briefing’ 제482호 자료 인용)

또한 오늘처럼 강력한 지진 발생 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대피소 안내 및 신속한 재난 대응, 각종 주의 조치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긴급재난문자 알림만으로 주민 스스로 안전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도 우리는 항상 사후 약방문 수준으로 재난대책을 세워왔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만들지 못하고, 주민들과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현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이다.

아울러 오늘 지진 발생지는 월성원전, 방폐장과 45km 거리에 불과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논의를 오늘 내일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지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경북에서 노후된 월성원전의 재가동을 시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맘 편히 지켜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재난을 넘어 재앙수준으로 번질 수 있는 핵발전소와 지진 문제에 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며, 원전 시설의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모든 건물과 대피소에 대한 일제 점검과 보완책, 안전대응매뉴얼 마련을 즉각 요청한다.

정의당은 대구 경북 시·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진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