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남도당 4기 제13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17:00

장소 :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사무실(순천)

 

<< 식 순 >>

■ 성원보고

 

■ 보고사항

 

• 보고

2. 중앙당 보고

3. 도당 보고

4. 지역·부문위원회 보고

 

■ 심의안건

1. 당기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2. 9월 사업계획 및 부문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3. 하반기 당원배가운동 및 당권회복운동 전개의 건

4. 기타 안건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 정의당 전남도당 제4기 12차 정기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2018년 7월 13일(금) 오후6시 전남도당 사무실

 

■성원보고

참석: 서기봉도당부위원장, 최현주도당부위원장, 노형태도당부위원장, 백동규사무처장, 박명기목포시위원장, 강성욱무안군위원장, 이보라미영암군위원장, 이종환청년위원장

각 지역위 보고

목포지역위-선거 평가 진행중, 향후 게획 수립 중

영암지역위-선대본 평가 및 해단식 진행

무안지역위-빠른 시일내에 운영위 예정

광양지역위-강민형부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운영

청년학생위-13일(금) 저녁7시30분 목포에서 모임, 선거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

지방의원단-이보라미의원-보건복지환경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주의원-교육위, 예산결산특별위

백동규의원-기획복지위, 운영위원회

김기천의원-자치행정위,경제건설위,운영위

김미애의원-행정자치위

의사일정

전남도의회-7월17일~26일 임시회 업무보고, 부의안건

목포시의회-7월18일~24일 임시회 업무보고, 부의안건

영암군의회-7월18일~24일 임시회 업무보고, 부의안건

순천시의회-7월13일~20일 임시회 업무보고, 부의안건

■ 안건

1. 사무처장 임명 동의 및 조직위원장, 사무국장 인준의 건

-원안 가결

 

2. 2018년 지방선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①추가 평가(안)

-호남 선대본 구성과 운영, 당 대표단 유세 지원관련 지역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혼선이 많았으며 특히 지역후보 일정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요구로 지원유세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분명했음

-정당득표 중심의 중앙당 선거홍보방식(5비2락)은 호남의 정치지형과 거리가 멀었고 지역구 후보 당선전략 홍보에 한계가 분명했으며 특히 공약 정책자료집은 타 정당과 차별성이 없고 지역에서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미진했음

-전남도당의 당무와 선거캠프가 하나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했고 이후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역할을 분리해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일회성 후보발굴이 아닌 꾸준한 지역정치활동을 통한 준비된 후보를 출마해야하고 미리 후보를 준비해야 함

②하반기 사업계획(안)은 신임 사무처장과 신임 간부들의 충분한 논의 후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3. 전남도당 대의원 대회 및 도당 워크샵 진행의 건

-시간 변경 대의원대회 오후7시30분

 

4. 지방의원 공직특별당비 결정의 건

-전남 지방의원단 모임에서 충분히 토론 후 결정

 

5. 기타 안건

-여수 비례대표 후보 당기위 제소의 건-후보 등록 하지 않은 사유를 여수지역위와 충분히 소통 후 당기위 제소는 사무처장에게 위임

2. 중앙당 보고

1. 정의당 지방의원협의회 전반기 임원선출 결과(8/16~17)

- 광역의원협의회

• 회장 :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영암군, 초선)

• 부회장 : 송치용 (경기도의원, 비례, 초선)

- 기초의원협의회

• 회장 :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원, 3선)

• 부회장 : 김희서 (서울 구로구의원, 재선)

 

2. 국민연금 관련 대응

국민연금 관련 보고

정책위원회, 윤소하의원실

 

국민연금 관련 19대 대선 당 공약   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불신 해소 - 군대·실업크레딧 확대, 양육 크레딧 도입 - 국민연금 불시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 법에 명시

 

1.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론

-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하는 이유는 인구 변동과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금 소진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맞추어 급여율,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지급방식 전환도 검토하게 됨.

- 기금고갈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민간연금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경제지 중심의 문제제기에 비추어볼 때).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기금 소진이 염려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위해 투자 위험성이 큰 곳이 아니라 공공영역 등 안정적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소득대체율 및 보험요율 인상

 

① 용돈 연금 수준에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 필요(소득대체율 인상)

- 명목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40%로 삭감될 예정임.(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현재(2018년)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은 45%이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은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음. 소득대체율이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일단 45%를 유지하고, 50% 공약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② 소득대체율 높이면 보험요율 인상은 필연적임.

- 만약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높인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 지고 모든 부담은 후세대가 지게 됨. 기금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3.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은 불가

- 현재 65세인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60세 퇴직 이후 65세 까지는 노동소득도 공적이전소득도 없는 상태임. 이를 3년 더 연장한다면 노인빈곤을 가속화하게 될 것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로 OECD 평균 12.5%의 3배 이상임.

 

4.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 대한 혜택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득대체율을 아무리 높여도 혜택을 누리지 못함. 이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① 지역가입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 해소 필요

- 2016년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체납자는 163만 명으로 39.4%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 명으로 72.3%에 달함. 체납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노사 각각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받고 있음. 해당 저소득 노동자는 연금보험료의 약 1/4만 부담해도 되는 것임. 이에 도시 지역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II’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
대상		보험료 지원	사업명
사업장 가입자	저임금 노동자	○	두루누리 사업
지역가입자	농어촌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도시	×

 

② 청년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 2017년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26세 청년가입자의 30.8%가 납부예외, 2.53%가 장기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92.9%가 납부예외 상태였으며 이 중 74.5%는 생활 곤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사유였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하므로 납부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 청년기의 불안정 노동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5. 국민연금 국회 주도 논의와 사회적 타협 필요

- 공무원연금 개편 당시 공무원연금을 인하하는 대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관한 논의가 특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 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흐지부지 됨.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음. 국민연금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국회 내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임.

 

3. 홈페이지 당원 전용 게시판 권한 조정(안)

 

□ 현재 홈페이지 회원의 등급 체계

⑴ 일반회원 :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인

⑵ 당원 : 당원

⑶ 관리자 : 홈페이지 관리자

 

□ 홈페이지 ‘커뮤니티’ 산하 게시판 목록

 

구분	게시판명	권한			비고
		목록보기	글보기	글쓰기
당원전용	온라인토론방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당원게시판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당게
	이슈토론방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질문과제안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온라인 안건발의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당원업체지도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당원생활장터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당원가게DB	누구나	누구나	당원 이상
비당원용	일반회원게시판	누구나	누구나	일반회원 이상

 

□ 개편 방향

- 당원전용 주요 게시판들의 목록보기 및 글보기 권한을 ‘당원 이상’으로 조정

 

□ 배경과 필요성

- 위 당원전용 게시판 중 당원게시판에 접근한 언론이 당원 일부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생산하였고 당해 기사가 sns를 통해 확산됨. (아래 중앙일보 기사 참조)

- 추모기간(~ 2018.8.5.) 이후에는 보수언론의 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로 당원게시판을 거론할 개연성 또한 높음.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당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한편 이로 인해 당원들의 토론 자체가 왜곡, 위축될 우려 존재

- 이에 따라 당원전용 게시판의 목록과 글을 당원들만 볼 수 있고, 게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당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원들에게만 읽기, 쓰기 권한을 준다고 해서 당원게시판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내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향후 조치

- 현재 당의 홈페이지는 홍보/공보 기능과 커뮤니티/소통 기능 혼재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기능 혼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HUB 페이지와 SUB-com munity 페이지로 재구성할 예정임.

- SUB-community 페이지 중 당원 community에서의 당원들의 소통, 정보공유,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 여부 등 상세 내용은 한창민 부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 중이며, 논의를 마치는 대로 상무위에 보고하여 제작할 것임.

- 새로운 당원 community 페이지가 제작될 때까지 당원전용 각 게시판의 보기 및 쓰기 권한을 조정하는 것임.

 

[참조] “노회찬 출당시킬 수 있을까” 자금수수설에 들끓는 정의당 당원들

[중앙일보] 입력 2018.07.19 00:46 수정 2018.07.19 02:03 | 종합 12면

송승환 기자

요즘 잘나가던 정의당에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가 등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드루킹 특검팀(특별검사 허익범)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모 변호사가 2016년 경제적 공진화모임 차원에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 원내대표는 경기고 72회 동창이다.

정의당은 발칵 뒤집혔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당원은 “이것이 운동권 엘리트의 현실”이라며 “노 의원 사건으로 정의당에 실망했다”고 썼다. 또 다른 당원은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진실로 밝혀지면 원래 우리의 방식으로는 바로 출당 조치가 맞다”면서도 “우리는 SNS에서 말을 잘못한 평당원을 쫓아낸 전력은 있는데 노 원내대표를 쫓아낼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반납은 쇼에 불과하다”는 글 등이 올라왔다.

정의당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8.3%를 기록해 자유한국당(8.1%)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장담했던 “2020년 총선 때 제1야당 등극”에 한발 더 가까워졌지만 이번 특검 수사로 기존 성과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4. 정책토론회 ‘쌀 목표가격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개요

- 주최 :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 주관 : 한국농정신문사

- 일시·장소 : 8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② 세부내용

- 좌장 :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 발제 :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 토론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곡물실장, 김호 단국대 교수,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5.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관련

① 경과

- 2017년부터 강은미 부대표 중심으로 전국회의 온라인 논의에 참여

- 2018년 5월 15일 전국회의 정식 출범

- 우리 당은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참여 미비

- 선거 이후 생태본부가 전국회의 집행위원회 2회 참여(7월 20일, 8월 6일)

 

② 필요성

- 영광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세우려는 정부의 계획 존재. 이 또한 신고리 핵발전소 공론화처럼 흘러갈 우려가 있으며, 하반기 탈핵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에 정의당이 정식 집행단체로 참여하려 함

 

6. ‘갈림길에 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중앙당 토론회 계획

 

갈림길에 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 정의당이 제안하는 20대 국회 민생입법 과제 -   정의당 연속 정책 토론회 장소·시간 국회본청 223호·오전 10시   ?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8월 29일) ? 발표 김용신(정책위원회 의장) ? 주최 정의당 (정책위, 공정경제민생본부), 국회의원 추혜선   ?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9월 5일) ? 발표 김영훈(노동이당당한나라운동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정책위,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국회의원 이정미   ?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한계를 넘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9월 12일) ? 발표 1. 외부전문가(조세정책평가) 2. 김용신(정책위원회 의장) ? 주최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윤소하   ? #정의당 time’s up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9월 19일) ? 발표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장) ? 주최 정의당 (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국회의원 윤소하   ?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 과제 (10월 5일) ? 발표 남찬섭(동아대 교수) ? 주최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로운복지국가본부, 건강정치위원회), 국회의원 윤소하

3. 도당 보고

1. 전남도당 2018 대의원대회 결과

- 일 시 : 2018. 07. 20.(금) 19시 30분

- 장 소 : 곡성 심청마을

 

- 성원보고-33명중 21명 참석

윤소하, 서기봉, 이보라미, 백동규, 이종환, 문경옥, 최현주, 박정화, 황필환, 조기형, 김미경, 조병연, 김가빈, 김용태, 김영기, 박주호, 여인두, 김미애, 이민숙, 김기천, 노형태

 

- 서기선출-문경옥 대의원

 

-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보고안건

전차 회의 보고

전남도당 활동 보고

 

- 안건 사항

1. 2017년 하반기, 613 지방선거 평가의 건

▶원안가결

 

2.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감사의견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3. 2018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

 

4. 2018년도 하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5. 기타 안건

2. 故 노회찬 원내대표 분향소 및 추모행사 진행

2018년 7월 23일(월) ~ 7월 27일(금) 故 노회찬의원 장례

 

7월 24일(화) ~ 7월 26일(목) 10시~21시 분향소 설치 운영

전남도당 (목포. 도당 회의실)

순천지역위(순천 국민은행 사거리)

여수지역위(거북공원)

전남 분향소 3곳 3일간 총 3천여명 조문

7월 26일(목) 17시. 추도식. 연세대 대강당 (전남 28명 참석)

순천분향소, 여수분향소, 곡성지역 추모제 진행

 

7월 27일(금) 09시. 발인

10시. 국회 영결식

13시. 화장(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장지. 마석 모란공원

 

2. 도당 주요 활동 보고

- 7/19 흑산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 참석(전남도청)

- 7/20~21 도당 대의원대회 및 워크샾(곡성 심청마을)

- 7/23~27 故노회찬 원내대표 분향소 설치등 추모사업(도당사무실 등)

- 8/6 전남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간담회(도의회 최현주의원 사무실)

- 8/8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석(전남교육청)

- 8/15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참석(서울 광화문·상암월드컵 경기장)

- 8/16 해남군위원회 준비를 위한 당원 간담회

- 8/20 순천시위원회 운영위원회

- 8/22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상경투쟁 참석(청와대)

 

 

3. 대 언론(여론) 활동 보고

월/일	종 류	제 목	비고
7/17	보도자료	정의당 전남도당 조직개편
23	보도자료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4	보도자료	고 노회찬 의원 전남분향소 조문행렬 이어져...
25	보도자료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정,관계 인사들 추모행렬 이어져...
27	보도자료	故노회찬의원 전남도민 분향소에 찾아주신 전라남도 도민여러분 고맙습니다.
30	보도자료	전라남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키로...
8/ 3	성 명	중·소농업인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즉각 중단하라!
8	성 명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13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환영!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증액 반대!
14	보도자료	자료]정의당 전남도당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폐지 촉구하는 1인시위 도내 곳곳에서 전개하기로...
21	논 평	윤소하 원내대표 합의추대 환영한다.
22	성 명	대불산단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4. 지역위원회 등 보고(구두보고)

1. 목포시위원회

 

 

2. 여수시위원회

 

3. 순천시위원회

 

4. 광양시위원회

 

5. 영암군위원회

 

6. 무안군위원회

 

7. 나주시위원회(준)

 

8. 노동위원회

 

9. 농어민위원회

 

10. 청년학생위원회

 

10. 조직위원회

 

11. 지방의원단 보고

■ 심의안건

 
안건1>당기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 당기위원회 현황

- 전남도당 당기위원회는 장문규위원장, 최현주(목포), 전성욱(여수), 이민숙(영암), 김상기(광양)으로 구성됨

- 지난 7월 17일 김상기(광양) 당기위원의 사퇴로 당규(5인이상 9인이하)에 의해 추가 인준이 필요함.

□ 당기위원

- 성명 : 박웅두(68.7.27생 / 남)

- 경력 : 곡성

중앙당 농민위원장

613지방선거 곡성군수 후보

 

□ 당기위원

- 성명 : 김애리(74.8.10생 / 여)

- 경력 : 목포

전)목포시위원회 대의원

 

안건2> 9월 사업계획 및 부문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 9월 사업계획(안)

○ 여론조사 지표상 제1야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완만한 상승곡선(6%~10%)을 이어오던 정의당 지지율이 노회찬 원내대표님 서거 이후 상승곡선의 폭을 높이면서 15%대까지 올라감.(최고 19.2% 리얼미터 8월 9일)

8. 월들어 광주·전남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최하 13%(한국갤럽 8월 1주차), 최상 17.4%(리얼미터 8월 2차)까지 기록함으로써 안정적으로 15%대를 유지하고 있음. 광주·전남 지지율 20%대 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함.

• 지지율 저하(5%~10%)는 향후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제1야당으로 도약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청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및 청년관련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정의당이 최대한 노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회찬 원내대표님 서거 이후 급격히 당원이 증가하고 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서거하신 7월 23일 이후 전남도당의 신입당원은 17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지역별 신입당원 현황은 여수(34), 목포(26), 순천(25), 나주(16), 광양(14)등임.

- 신입당원들에 대한 심층 분석은 안됐지만 대체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님에 대한 지못미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향후 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후원 당원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높음.

- 신입당원들과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그들을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끌어내야 함.

 

○ 선거이후 도당 조직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의당 전남도당의 각 지역위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 목포는 위원장 대행체계, 순천과 여수는 사무국장이 궐위, 광양은 위원장 사퇴등 조직 재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함.

-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다양한 대중사업을 통해 전남도민에게 더욱 접근해야 할 시점에 조직의 문제로 일상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각 지역위원회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과 일상적인 대중사업을 복원 해야 함.

 

○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 6·13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 2명, 시·군의원 3명을 배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당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 의원단 모임의 활성화와 함께 도당산하에 의원지원단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1. 신입당원 환영식 및 당원 만남의 날

- 취지

최근 입당한 신입당원들은 정의당에 대한 심정적 지지자들로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서거 이후 지못미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이들을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지역위원회 별로 신입당원 환영식 겸 당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신입당원이 자연스럽게 당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함. 다만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은 지역위원회가 처한 여건을 감안해 동시에 진행하고, 뒷풀이만 별도로 함.

 

- 동부권 신입당원 환영회

일시 : 8월 24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2층 회의실(순천)

동부권 신입당원 환영회 뒷풀이

순천( ), 여수( ), 광양( )

 

식순 : 40분 정도 예상

사회 - 여인두 사무처장

노회찬 동영상(5분)

도당 위원장 인사말 겸 정의당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10분)

신입당원 자기 소개(10분)

신입당원 대표 발언(각 시당별로 1인)

운영위원 및 사무처 소개(5분)

결의 및 마무리 후 각 시당별 뒷풀이 장소 안내

 

 

- 각 지역위원회 신입당원 환영회

목포

영암

무안

 

- 미 창당 지역 신입당원 환영회 및 당원 만남의 날

9월부터 매월 2지역 이상에서 도당 사무처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문사항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장님께 위임해주시고 사무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영화 ‘허스토리’단체 상영의 건

1. 취지

•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8월14일)을 기념하여 상영 중인 영화 ‘허스토리’ 단체관람을 통해 기림일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정의당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

• 턱없이 부족한 상영관 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상영을 이어가는 제작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정의당이 동참하고 실천 활동으로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억하자는 취지

• 지방선거 이후 다소 이완되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신입)당원 재조직화 사업 및 정의당 알리기 차원으로 진행

 

• 영화소개

“잊혀져선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차례입니다”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당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을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했다. '허스토리'는 6월 27일 개봉한 이후 각계각층의 호평 세례와 꾸준히 이어지는 관객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의미 있는 흥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 공동주최 및 일정

① 공동주최

목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목포추진위원회가 ‘목포 평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함.

정의당 전남도당과 목포평화위원회 공동주최

② 일정 및 진행

- 9월 첫째주(11일 사이) 저녁6시 30분(목포000극장)

- 내•외빈소개▶▶영화상영▶▶관객과의 대화(GV)

 

③ 준비

- 8월 20일까지 주최 단체 확정

- 8월 23일까지 상영관 대관(일정 포함) 확정 및 제작사(수 필름) 협의하여 GV 진행 여부 확인

- 8월 24일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 및 동부권 진행 여부 결정

- 8월 25일 ~ 상영일까지 홍보활동 전개

- 페이스북 ‘목포사람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함

 

3. 재정

- 상영관 대여(영화 티켓) 1인당 7,000원 기준

: 100석 기준 700,000원

- 홍보비 30만원

- 총 100만원

 

4. 재정 마련 방안

- 1안) 주최단체가 반반 책임지는 방안(이 경우 영화는 무료상영)

- 2안) 주최단체가 의무금 25만원씩 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만원은 티켓 판매(영화 티켓 5,000원)

- 3안) 주최단체 의무금 없이 티켓 판매로 정리

 

5. 동부권 상영여부

 

3. 활동가 기본교육의 건

1) 대상

- 대의원이상 간부, 보좌진 포함

- 일선(지역과 현장) 당활동 책임자(지역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역할 담당 혹은 희망·예정자)

- 공직 출마의사를 가진 당원(추천과 타천)

-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당원

2) 일정 및 장소

- 일시 : 18년 9월 1일 12:30~19:20

- 장소 : 광주과학기술진흥원(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9)

[당일 예상 시간표]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2:30 ~ 13:00	30	등록 및 접수
13:00 ~ 14:40	100	(하반기 핵심과제) 한국경제의 구조와 역사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4:40 ~ 15:00	20	휴식
15:00 ~ 16:40	100	(가제) 2018 페미니즘의 쟁점	한 채윤 (비온뒤 무지개재단 상임이사)
16:40 ~ 17:00	20	휴식
17:00 ~ 18:40	100	(가제) 발달장애의 이해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18:40 ~ 19:20	40	저녁식사

• 교육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

 

3) 이수 기준

• 3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

• 2019년 활동가기본교육 이수시까지 직권정지

 

2018년 선거연수원 당원연수 신청 안내 - 하반기에 광역시도당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선거연수원 당원연수 예산을 활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① 하반기에 광역시도당별로 진행해야 하는 인권교육 (2018년도 장애평등 · 성평등 교육)을 본 예산으로 집행 ② 기타 광역시도당별 별도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기획 으로 활용 가능 등 광역시도당은 교육 연수 프로그램 실무 준비 및 당일 진행을 주관하고, 교육연수원은 신청서 취합 제출, 경비 수령 및 집행, 결과보고서 작성 일체를 지원합니다. - 광역시도당 별 계획서를 취합하여, 협의 조정후 8월중으로 선거연수원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 광역시도당 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 진행시 교육연수원과 협의하여 예산총액내에서 반영 - 아래 계획(안)을 참조하시고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셔서 8월 14일(화)까지 제출 요청드립니다.

4. 2018년 선거연수원 당원연수 신청의 건

 

당원 연수 계획서 (신청양식)

※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서는 교육연수원에서 일괄로 작성할 예정

 

???? 연수책임자

직위	성 명	연 락 처			비고
		사 무 실	핸 드 폰	메 일
사무처장	여인두	061-276-6306	010-6233-3245	dudlsen@hanmail.net

 

???? 프로그램 편성 일정

- 일시 : 2018년 11월 3일 오후 2시

- 장소 : 보성 재암산 자연휴양림

- 참석예상인원 : 50여명

[프로그램 예시]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4:00 ～ 15:00	정치관계법 이해 등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필수
15:00 ～ 16:30	강의 I : 정의당의 미래 전략 (강사 : 윤소하 국회의원)
16:30 ～ 18:00	강의 II : 이슈를 선점하는 SNS활용방안 (강사 : 미정 )

???? 예산(안)

구 분	항목	산출근거	비고
연수물품 등 (210-01)	현수막	15만원(2개)	600천원 이내
	교재	40만원 (5,000*80)
	...	5만원 (필기도구등)
강사수당 (210-01)	선관위 필수교육	10만원 (1시간)	강사수당 기준표 참고 70만원 이내
	강의 I	30만원(1:30)
	강의 II	30만원(1:30)
강의실임차 (210-07)	강의실 임차료	50만원	500천원 내외
다과구입 (240-01)		10만원	100천원 내외

※ 강사수당은 최대 3시간, 60만원까지(선관위 필수교육 포함 70만원) 지원 가능하며, 초과된 부분은 광역시도당에서 지출

※ 다과는 교육연수원에서 구입하여 배송 / 기타 항목은 계좌로 입금

 

 

 

5. 추석맞이 귀성객 홍보의 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의당을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의제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재래시장 및 상가 방문과 터미널, 역등에서 홍보활동 전개.

(주문사항 : 9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각 지역위원회 별로 진행해 주십시오.)

당원 모집 내용을 담은 추석 귀성 프랑카드를 도내 곳곳에 게시함.

중앙당의 지원이 없을 때는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은 도당에서 일괄 프랑 2장씩 제작하고 지역위원회는 자체 제작

(주문사항 : 귀성 프랑카드 역할분담 → 목포 : 진도·신안, 순천 : 화순·보성, 여수 : 고흥, 광양 : 구례, 곡성 : 담양, 영암 : 강진·해남, 무안 : 함평, 조직위원장 : 장흥, 사무처장 : 나주, 영광, 장성)

 

6. 故 노회찬 원내대표 추모문화제(49제)

 

■ 9월7일(금) 오후 7시

■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

 

(참가방침)

① 전국 모든 당부 최대 집중

② 당원, 특히 신입당원 참가단 조직

 

(참가방법)

①안 동부권, 서부권 각 1대 조직(28인승 버스)

②안 1대 조직후 동부권에서 출발해 서부권 거쳐 상경

③안 각 지역위원회별로 개별 출발

 

(참 고)

- 수도권 이외 지역 버스 대절시 중앙당 50% 지원예정(이 경우 25명기준 1인당 3만원)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신입)당원 참가조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가단 모집을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문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안)

1. 조직위원회 2018 하반기 사업계획

 

1) 당 조직 현황

- 지역위원회(6곳) 목포, 영암, 무안, 여수, 순천, 광양

- 준비 위원회(1곳) 나주 당원 97명, 당권자 40명

- 지역위원회 조직 여건 충족 지역(8/20 기준 당원 50명이상)

해남: 당원 97명, 당권자 31명 / 담양: 당원 71명, 당권자 14명

- 준비위원회 조직 여건 충족 지역(8/20 기준 당원 30~50명)

신안: 당원 37명, 당권자 9명 / 장흥: 당원 34명, 당권자 11명

구례: 당원 33명, 당권자 14명 / 진도: 당원 33명, 당권자 4명

 

2) 지역위원회 조직 현황

- 현황

당권자 비율이 30% 초반에 그치고 있음

현재 당원이 증가 하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조직된 당원이 아닌 노회찬 대표 추모 분위기 상승 및 집권 여당의 실책에 의한 부분

외부 환경에 의해 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남도당 내부적으로는 비당권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지역위원회 정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 확대 역량 강화와 함께 신입 당원 조직화로 내실을 기해야 함

 

- 서부권

서부권은 전남도당의 핵심적 전략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목포, 무안 지역위는 비당권자가 많음

 

- 동부권

동부권은 전남도당의 미래와 직결된 지역 당원 확대 사업

당원 확대와 함께 당 간부들의 주체역량 강화

- 미조직 지역위원회

동부권과 서부권을 제외한 미조직 지역위원회는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남도당 농민사업에 대한 고민 필요

① 현황

나주: 준비위원회 구성? 되었으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남: 초기 준비 모임 진행, 선거후 준비위원회 구성

당원들 상호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지역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담양: 지역위 구성 요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 주최가 없는 지역

기타: 각 지역별로 4명에서 30여명의 당원들이 산재해 있음

② 사업

지역주체 발굴

당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 모임 활성화

 

3) 지역위원회 조직 및 교육사업

지역위원회 사업의 우선은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도당은 지역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공유한다.

 

• 추진중인 영화 허 스토리 상영을 동부권과 함께 추진하여 신입 당원의 참여와 독려를 통해 신입 당원의 당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아간다.
• 현황 파악을 통해 서부권과 동부권역으로 나누어 인문학 강좌 개설을 통해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여 하는 당원들을 파악하여 당 간부 육성의 계기를 마련토록 한다.
• 특성을 살려 하나의 주제를 선정 전남 도당 위원장과, 광역, 기초의원이 참석하는 정치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며 우리 삶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력과 정의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미덕이나 정치는 그렇치 않다. 전남도당과 전남도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남도민에게 홍보 할수 있는 홍보 컨텐츠를 개발 정의당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전남 도민과 해당 지역구에 적극 홍보하며 전남도민과 주민에게 민원을 직접 듣고 도민과 소통 할수 있도록 한다.

 

2. 2018 하반기 청년학생위원회(준) 사업계획

 

1. 기조

- 전남 도당의 청년학생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한다.

- 청년 정의당을 위한 의제사업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2. 방향

- 전남도 청년·학생 입당 및 지지기반 마련

-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조직 정비

- 청년 정치학교 등 교육 및 조직 사업 전개

- 청년센터 설립 준비위 구성

 

3. 사업

1) 전남도당 지역위 청년학생위원회 구성

- 현재 광양시, 목포시 위원회만 청학위원장 인준.

- 순천, 무안, 영암, 여수 등 지역위원회와 함께 청학위 구성에 대한 노력

- 전남도당 청학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통 구조 확립.

 

2) 동부권/서부권 청학위 모임 주체 확대

- 현재 월 1회 동부권과 서부권을 교대로 모임 진행

- 모임의 위상을 도당 청학위 운영위원회로 전환, 현재의 모임 주체를 중심으로 권역별 모임, 지역위 모임으로 확대 (매월 첫쩨주 금요일 저녁)

- 친목 및 주제별 동아리 모임으로 대중사업 강화

(영화보기, 맛집탐방, 청년정책, 수다방 등)

 

3) 중앙당 청년본부 의제사업 진행

- 청년 부대표 정혜연 본부장 외, 각 시도당 청년주체 1인으로 구성.

- 각 시도당 활동가의 소통체계 및 사업 홍보 방안 검토

- 청년 정치학교 2기 (10/4~11/2) 매주 목 10회차 계획

- 권역별 청년 정치학교 5회차 계획

- 청년본부 당원 캠프 12월 말~ 1월 초 계획

 

4) 지역 청년센터 설립 준비

- 현재 순천, 여수 청년지원센터 설립. 공간 및 소모임, 창업 지원 정도의 한계점 시사

- 청년들의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연대, 협의체 구성

- 시의회와 지역위, 시민사회의 공감 확대 필요.

-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 해소, 가치 중심적 사고를 위한 인문학 교양 등 자발적 사고의 장 마련

- 향후 지역 활동가 등 인재 양성

 

안건2> 하반기 당원배가운동 및 당권회복운동 전개의 건

지역	당원	당권	%	신입	지역	당원	당권	%	신입
전남	3,644	1,237	33.95	344/171	탈당자수		58
여수	259	75	28.96	48/25	목포	1,787	569	31.84	52/26
순천	310	106	34.19	75/34	광양	128	71	55.47	43/14
해남	97	31	31.96	8/4	화순	17	3	17.65	9/7
구례	33	14	42.42	9/9	장흥	34	11	32.35	2/2
무안	329	98	29.79	8/5	곡성	13	10	76.92	6/1
영암	287	137	47.74	22/4	보성	13	8	61.54	2/2
나주	97	40	41.24	23/16	영광	24	10	41.67	3/1
장성	12	1	8.33	5/4	강진	21	8	38.10	6/5
고흥	16	10	62.50	5/5	신안	37	9	24.32	1/1
진도	33	4	12.12	4/1	함평	4	1	25	1/0
완도	22	7	31.82	3/2	담양	71	14	19.72	9/3

(신입 : 1월1일 이후 입당/7월 23일 이후 입당)

 

- 취지

올해들어 입당한 신입당원은 총 344명으로 이중 노회찬 원내대표님 서거 이후 입당한 당원은 171명임.

지방선거와 노회찬 원내대표님 서거를 전후해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일로에 있음, 여론조사상 전라도권역에서도 꾸준히 15%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15%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20%이상 치고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사업과 함께 공세적인 입당사업이 필요함.

또한, 당권자 비율이 34% 내외로 타 시·도위원회와 비교할 때 낮은 비율임. 특히 당원수가 많은 목포, 무안, 순천, 여수등에서 당권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방향 (1 당원배가운동)

당원배가운동은 현재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당원의 증가폭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개한다.(2018년 말까지 20%이상 입당사업을 전개한다.)

각 지역위원회 활동당원들이 중심이 돼 입당사업을 전개한다.(2018년 말까지 1인당 10명 신입당원 조직하기)

각 지역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 입당원서를 비치한다.(매월 1회 이상 정의당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입당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곳곳에 입당 프랑카드 대대적으로 부착해 정의당의 노출빈도를 높인다.

 

- 방향 (2 당권회복운동)

창당지역에서 당원배가운동과 당권회복운동 담당자를 배치하여 진행한다.

목포, 무안, 순천, 여수등 당원의 수가 많고 당권자 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이 사업을 전개한다.

당권자 50% 확보를 목표로 담당자가 당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당권회복을 권유하거나, 추천인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기타안건>

1. 의정지원단 구성의 건

- 취지

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5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의정지원단 활성화를 통해 당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싱크탱크를 지향함.

 

- 구성

의정지원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함

구성원은 의원이 추천하는 1인으로 우선 구성하고 향후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

 

- 활동계획

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 지원(도·시·군정질문, 예산안 분석등)

의원의 정책개발 지원(조례제정 등)

전남도등 의원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 감시와 견제 활동

정의당 전남도당의 정책의제 개발

회의록

 

<< 정의당 전남도당 제4기 13차 정기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오후5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사무실

 

■성원보고

참석: 윤소하위원장, 최현주부위원장, 이보라미부위원장 겸 영암군위원장, 노형태부위원장 겸 조직위원장, 박권철목포시권한대행, 김미애순천시위원장, 황필환여수시위원장, 강성욱무안군위원장, 장문규청년위원장, 오종효전국위원, 여인두사무처장(성원 중 11명 참석)

참관: 박웅두 중앙당 농민위원장, 양동석 중앙당조직, 정영균 순천당원, 전성욱 여수당원,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자료와 같이 보고함)

2. 중앙당 보고(자료와 같이 보고함)

3. 도당 보고(자료와 같이 보고함)

4. 지역위원회 등 보고

-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장기유고 상황임. 위원장 복귀시까지 최동열부위원장을 권한대행으로 하고 박권철부위원장이 실무를 전담하기로 함

- 순천시위원회: 8월 20일 선거이후 첫 운영위 개최, 강병택 당원 사무국장 선임 및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 여수시위원회: 선거이후 조직 재정비 추진중

- 광양시위원회: 강민형권한대행 중심으로 운영위 준비중.

- 영암군위원회: 9월부터 조직 재가동 예정

- 무안군위원회: 9월 6일 신입당원 환영회 및 당원 만남의 날 예정

- 노동위원회: 8월 22일 대불산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성명 발표

- 지방의원단: 9월 1일 11시 첫 지방의원단 회의 예정

 

■ 안건

1. 당기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 원안 가결(박웅두 곡성 당원, 김애리 목포 당원 인준)

 

2. 9원 사업계획 및 부문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 원안가결

 

3. 하반기 당원배가운동 및 당권회복운동 전개의 건

- 원안가결

 

4. 기타안건

- 의정지원단 설치 및 구성의 건(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