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재촉하는

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 건설을 반대한다

 

포항시가 남구 통합정수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비 1439억원(공사비 1185억원)을 들여 상수관망 11.3km에 걸쳐 하루 9만톤을 정수하는 새 시설을 남구 연일읍 중명리에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계획은 오는 2015년 1월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O)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환경적 규제로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포항시가 포스코 건설에 준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남구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증가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의 위험성 △시민 공청회와 객관적 데이터 요구 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지적은 많은 포항시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은 착공시기를 눈앞에 두고서야 상수도 민영화라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물은 생명이며 인권,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볼리비아는 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상수도를 미국의 다국적 기업 벡텔에 매각하며 민영화된 후에 수돗물 값은 300% 이상 인상되어 원래 가격에 4배로 뛰어 올랐다. 그러자 빈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강물을 먹고 병에 걸리거나 빗물을 받아 마셔야했다. 강가로 물을 뜨러 나간 아이들이 악어에게 물려죽는 일도 빈발했다. 6년간의 힘겨운 물전쟁을 치른 후에야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볼리비아 정부는 벡텔의 시설운영권을 박탈했다.

걱정없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지자체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는 도구로, 개발논리를 앞세운 막연한 수요예측으로 민간위탁을 당연시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 일 뿐이다.

 

민간위탁의 피해자는 시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도요금도 세금이요 지자체가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도 시민이 낸 세금이다. 하물며 그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투자로 충당될 때 기업의 이윤을 위한 많은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포스코 건설이 25년동안 장기위탁관리 후 시에 기부체납 하는 방법이 시혜를 베푸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포항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포항시는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를 이윤논리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믿고 바로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열악한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우선이다.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포항시의 몫이다.

 

통합정수장 건설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다

포항시는 기존 정수시설의 노후화와 시설용량 부족, 초과운영(130%) 실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먼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 작년 말 포항시에 따르면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이 전국 83.2%, 서울 93.8%, 경북 67.6%에 비해 포항시는 63.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량, 교체작업이 통합정수장 신설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된 관의 파손문제이고 관의 파손에 따른 누수가 수돗물의 가장 큰 낭비요인임은 수시로 제기되어 왔다. 포항시는 남구 통합정수장에 대한 성급한 추진보다 상수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우리는 수도요금이 급등하는 재앙을 막고 수질개선과 차별 없는 물 사용을 위하여 포항시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남구 통합정수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입장>

- 남구 통합 정수장 건설을 통한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포항시장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포항시의회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포항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을 전면 실시하라

포항시와 시의회는 기업이 주도하는 남구 통합정수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핵심적인 공공재인 물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라.

포항시는 수도요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2014년 9월25일

 

 

포항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