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4일(화)

방위력개선비 육군 쏠림 2012년 이후 심화, 타군과 최대 18% 차이

2012년 킬체인 작전개념 발표했지만 대화력전·장사정포 대응 전력 등 육군 무기 급증

김종대 의원 “3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군사력 건설 계획 재검토 필요”

방위력개선비의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심화됨에 따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인 육·해·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까지 육·해·공군 간 방위력개선비 예산 점유율은 각각 31.4%, 23.3%, 27.9%를 차지하며 최대 8%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육군 예산 점유율은 최대 39.1%까지 치솟은 데 반해 해·공군은 10%대로까지 떨어졌다. 2017년 현재 점유율은 각각 37.2%, 19.7%, 27.1%로 6년 째 최대 18%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1] 2009~2017년, 각 군 별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추이(2017.10.13.기준) 김종대의원실


 

김종대 의원은 “방위력개선비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6년 간 심화될 수 있었던 명분에는 ‘킬체인 작전개념’이 있다”며 “우리군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을 발표하면서도 실제로 증강된 사업은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정밀공대지미사일 대폭 확충이 아니라 비대칭전력·대화력전·장사정포 대응 전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기군단급UAV 등 육군 무기 사업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종대 의원은 “무기체계는 각 군에서 요청하지만 결정은 합참에서 이뤄지고 중기계획은 국방부에서 수립하는데, 전력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내 핵심직위를 육군이 지배함에 따라 육군 편향적 전력 건설이 기획되고 예산 쏠림도 가능했다”며 “국방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3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방 조직 내 핵심직위의 육군 독식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