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 비급여진료비 및 환자부담금 감소

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 비율 감소

비급여 진료비 비율 감소효과 커

평균 재원일수 감소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 효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2009년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비급여와 환자부담금의 감소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산병원의 총 진료비 부담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에서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 성격을 혼합한 지불제도로, ‘문재인 케어’ 선언 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신포괄수가제와 병원재정 악화의 관련성 적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산병원의 전체질병군 대상 총 진료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4차년도에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진료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총 진료비가 감소했고(건수 기여율 90.7%), 4차년도에는 건당진료비의 감소가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건당진료비 기여율 246.0%).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도 시범사업 시행 후 감소했는데, 이는 건수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병원의 신포괄 질병군 대상 진료비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1·2차년도에는 총 진료비가 감소 하다가 3·4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총 진료비의 감소는 건수의 영향 컸고, 3·4차년도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다. 시범사업 시행 후 4차년도를 제외하고 진료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건당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종합하면,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이후 총 진료비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는 진료 건수나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고, 신포괄 질병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건당진료비의 증가는 병원재정의 양적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원 재정 악화’, ‘의료계의 희생’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

? 비급여 및 환자부담금 감소에 효과적

일산병원은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 중 4차년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다. 반대로 환자부담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비급여 비율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시행 후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고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 비율은 감소했다.

이후에도 일산병원의 비급여 감소 효과는 나타났다. 2016년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이후, 총 진료비는 770억원에서 9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비율은 15.0%에서 10.2%로 4.8%p 감소했다. 이처럼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재원일수 감소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 후 대상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각각 1.3일, 1.7일 감소했다. 일산병원 4차 시범사업 전후로도 건강보험 대상 0.3일, 의료급여 대상 0.4일의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가 있었다.

?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한 시점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신포괄수가제의 효과는 오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신포괄수가제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신포괄수가제의 대상을 현재 42개 의료기관, 559개 질병군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불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불모형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 문의 : 안승운 비서

2017년 10월 24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