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승강기 관리업체 ㈜대명엘리베이터 현황

국회 내 시설관리 업무 중 승강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관리자 6명과 정비공 14명이 일하고 있음

당초 계약기간은 2016년 ~2020년 12월까지 였음.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계약 체결 및 유지 할 수 있는 조건임.

그러나 2017년 8월 2일. ㈜대명엘리베이터의 승강기 관리용역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에 따라 2017년 12월까지 계약유지 후 계약종료 되는 상황.

(2) 찬반투표 진행의 문제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되고, 2017년 12월 계약 종료가 확정된 시점인 8월부터 국회사무처 시설관리 부서와 소장을 비롯한 5명의 관리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한다며 9월 중순 경 찬반투표를 진행. 그러나 찬반 투표의 문제점 발생.

문제①- 관리소장에게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전달하라는 기형적 방식으로 진행.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관리소장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

문제②- 투표 진행 전(前)에 회유와 그릇된 정보 확산 시킴

소장과 관리자들이 직접고용 시 정년이 줄어든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데 60세만 일하게 된다. 오히려 근무 조건이 열악해 질 수 있다는 등의 면담들을 진행 하고 카카오톡으로 찬반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 함. 현장 노동자들이 솔직한 입장 전달하는데 눈치와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 가짐.

-> 정년에 대한 부분은 사실왜곡이었음.

정부의 정규직전환 지침은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을 적극 권고. 자체적으로 별도 정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

(3) 찬반투표 이후 정규직 전환 무산 구두 통보

비상식적 카카오톡 의견수렴 찬반투표를 통해서도 찬성 13명, 반대 7명의 의견이 나옴.

그러나 투표 결과 이후 이틀 뒤 국회사무처 시설관리팀과 업체소속 관리소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직접고용은 무산되었고 2020년 이후로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바꿈.

(4) 처분만 기다릴 수 없어 노조 가입

2017년 9월 28일 ㈜대명엘리베이터 노동자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에 가입.

회사측에 가입통보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 중

(5) 국회사무처의 사용자편의주의 논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국회사무처에서 답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2017. 10. 10 윤소하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국회사무처 답변

■ 국회 사무처 답변에서 드러난 문제점

① 정부지침은 정규직 전환시기, 전환대상, 전환방법을 <전환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정규직전환을 위한 <전환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속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여러 제반 준비를 하면 되는 문제였음. <전환협의체>구성을 마감시한은 애시당초 2017년 8월 25일까지였고, ㈜대명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 시점은 2017년 8월 2일 임.

② 국회사무처는 일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가서야 직고용을 추진한다고 확정식 통보 했음. 여기에는 현장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었고, 존중도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내용을 현장 당사자들은 제대로 들은 바도 없었음. 국회사무처는 <전환협의체>구성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 일방적 재단을 한 것임. 이는 일방적 사용자편의주의적 관점 임.

③ 타 시설관리 용역 직원들도 2020년 이전이라도 직고용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지침에 따른 올바른 관점 임. 승강기 관리용역 ㈜대명엘리베이터는 2017년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 모범적 사용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서라면 기회와 조건을 잘 살려 직고용전환을 추진하면 되는 문제였음.

④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작년 말과 올해 초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전환 할 때 시설관리용역 노동자들도 형평성에 맡게 전환 추진을 했어야 함. 승강기 관리 직원들은 타 시설관리 직원들과 업체도 다른 상황. 형평성을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님.

■ 정부정책 성공을 위해선 일선 담당자들의 자세 관점 바뀌어야.

사람을 우선에 두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은 성공해야 함.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협의체>구성은 16% 밖에 되지 않는 현실. 오히려 계약기간을 더욱 연장시켜 정규직 전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공공기관도 있는 현실임. 이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모범사용자와 정부정책 추진의 선도적 추진주체로서의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함. 2018년 1월 1일 부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기조와 방향을 세우고, <전환협의체> 구성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들어가야 함.

서럽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은 100% 정부정책이 만들어 놓은 적폐의 결과이다.

효율성, 예산절감을 외치면 IMF이후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정부이다. 그 효율성, 예산절감의 대부분은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IMF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용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 부모보다 자식이 대부분 더 못사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사람중심의 고용정책을 바탕으로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처우개선을 해 나간다는 정부정책을 우리는 환영한다. 올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국회 승강기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명이 있다.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2017년 8월 2일 취소되어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새롭게 외주용역으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협의하고 추진하면 되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와 현장 관리자들은 이러한 자세와 관점이 전혀 없었다.

계기와 조건을 살려 정규직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주의로 2020년 12월이 되어서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세웠다.

그것 뿐인가! 현장 관리자들은 정규직 전환하면 정년이 60세로 묶여 짤릴 것이다. 임금이 더 열악해 질 수 있다. 등등의 왜곡된 정보와 회유를 자행했다.

그 뒤 정규직전환 찬반투표라며 관리소장은 본인에게 찬성, 반대 입장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려 현장 노동자들의 눈치보기와 불안을 조성하였다.

이런 의견수렴 찬반투표를 국회사무처 시설관리 담당자들은 국회사무처장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투표행위 이후 아무 설명없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무효가되었다는 일방적 통보가 전해졌다.

서글프다.

국회사무처조차 정부의 정규직전환 추진을 위한 <전환협의체>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 할 뿐이다.

우리는 고용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처우개선도 원한다.

이러한 것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논의테이블에서 이야기 하고 싶다.

당신들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정책 추진의 당당한 주체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조직을 통하여 전달할 것이다.

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편의주의에 물들어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하지 않는 국회사무처를 규탄한다. 자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관리자이기주의을 내려먹여 투표행위와 회유를 하는 업체 관리자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2018년 1월 1일 부로 우리의 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정규직전환협의체> 구성하고 우리를 협상의 파트로너 인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승강기 관리 정비공 업무에 따른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라!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선도적 투쟁을 우리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17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윤소하 / 국회 승강기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