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수)

몸만 있고 머리는 없는 한국형 3축체계료, 정상적 작동 어려워

전력 47개·예산 57조, 그러나 정보/C4I 미비, 인력 증원 단 5명에 불과

김종대 의원 “효율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3축체계 비대칭 구조 개선 선행돼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3축체계가 ▲전력에 해당하는 몸통은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정보를 수집하는 눈과 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혈관(C4I)은 마비되어 있고 ▲머리 역할을 하는 조직과 인력은 비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3축체계의 구조적 비대칭성’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군은 지난해 9월 북의 비대칭 위협에 독자 대응 및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 3축체계 작전개념을 최종 완성한 바 있다. 한국형 3축체계란 ▲적의 도발징후를 신속하게 탐지·식별하여 적시에 결심·타격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중첩적으로 방어하는 KAMD ▲핵무기 사용 시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여 응징·보복하는 KMPR로 구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이자 작전수행체계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축체계는 47개 전력(몸통)으로 구성되고 예산은 57조4,795억 원에 달한다. 이는 ‘17년도 방위력개선비 12조1,790억 원의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적의 위협을 탐지·식별하는 정보전력(눈)과 이를 전달하는 C4I체계(혈관) 구축비용은 2012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대비 연 평균 9%에 불과하다. 우리군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증강에만 집중한 나머지 적의 위협을 재빠르게 감지하고 수집된 정보 및 작전 지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의 기반 전력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의미다.

킬체인과 KAMD를 통합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도 상당히 허약하고, 인력 증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우리군은 육·해·공군에 분산되어 있는 자산을 통합운용하기 위해 K2작전통제본부(합참)와 K2작전수행본부(공군 작전사령부)를 설립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라 비상설기구(한시T/F팀)로 운영 중에 있다. 두 본부를 구성하는 100여 명의 인력 중 대부분은 겸직 임무를 수행하고 실제 3축체계 수행을 위해 증원된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타격작전을 책임지는 미사일사령부에서 파견된 군인은 단 1명뿐이어서, 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체인 작전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군과 연합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미군은 K2작전통제·수행본부를 정상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도 밝혀졌다. 미측은 3축체계를 수행하는 상황이란 ‘데프콘3가 발령돼 전시작전체제에 돌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작전 통제는 한미 연합사령관 지휘를 따르고, 특히 공중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은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설치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이뤄지므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의 심대성과 현 한미 연합구조를 고려할 때, K-2 임무를 전?평시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대 의원은 “3축체계는 마치 눈과 혈관, 그리고 뇌가 부재하고 비대한 몸집만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괴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우리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