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개선되나
추혜선 의원 지적에 SKT사장?과기정통부장관, “개선하겠다”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 관리 정책을 통해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 CEO와 과기정통부장관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이 대리점 관리 정책으로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 설정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온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해도 이통사가 유치율을 9% 미만으로 묶어버리면 국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에 대해 “시장논리에 의하면 요금제에 따라 인센티브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대리점에 제약을 가하는 등 잘못된 것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문제의식을 나타내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소관 부처 장관과 통신사 CEO가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오늘 출석하지 않은 KT와 LGU+도 종합감사에서 개선 의지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