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1.(수)>

노회찬,“학교급식비 부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1등, 경남 지자체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은 뒤에서 5번째”
 

-“지자체(광역+기초)중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순으로 학교급식비 부담비율 저조”

-“학교급식 경비의 지역별 보호자 부담비율은 대전, 경북, 인천, 부산, 대구 보호자 순으로 높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조리원의 99%는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무상급식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 정치권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해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2017년 2월 28일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 실시되고 있으며, 그중 97.9%인 11,496개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총 5조 7,231억원이며, 이중 교육청이 2조 8,515억원(49.8%),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1조 1,064억원(19.3%)등 약 72%는 국비 등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보호자는 1조 6,198억원(28.3%)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급식경비 부담주체를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보호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급식경비의 67.1%를 부담해 부담순위 1위였으며, 제주교육청 59.0%, 강원교육청 58.4%, 부산교육청58.0%, 대구교육청 56.0% 순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교육청 순으로는 대전교육청 37.3%, 경북교육청 41.0%, 인천교육청 43.5%, 광주교육청 44.9%, 충남교육청 45.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별로는 전남이 32.3%로 부담순위 1위였으며, 서울이 26.3%, 세종 26.1%, 충남이 25.9%, 제주가 23.4%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광역+기초) 순으로는 울산 4.1%, 부산 4.5%, 대구 7.4%, 경북 12.1%, 경남 1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호자 별로는 대전의 보호자가 47.6%로 부담순위 1위였으며, 경북 보호자 46.6%, 인천 보호자 42.7%, 부산 보호자 37.2%, 대구 보호자 36.5%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보호자별로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보호자는 전남 11.3%, 제주 11.4%, 세종 18.1%, 경남 19.7%, 강원과 전북 2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 현황은, 영양교사 4,903명, 영양사 5,216명, 조리사 10,322명, 조리원 51,303명 등 총 71,744명이 배치되어 1교당 평균 6명이었으며, 신분별로 정규직 10.8%(7,713명),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89.2%(64,031명)이다. 특히, 전체 조리원 51,303명중 518명(1%)만 정규직이며, 나머지 99%의 조리원은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급식인력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영양교사 1인당 학생수가 1,208명, 영양사 1인당 학생수가 1,135명, 조리사 1인당 학생수가 574명, 조리원 1인당 학생수가 115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양교사의 경우 경기도(1인당 학생수 1,778명)가, 영양사의 경우 경북(1인당 학생수 1,321명)이, 조리사의 경우 대전(1인당 1,547명)이, 조리원의 경우 서울(1인당 학생수 152명)이 가장 많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었다.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 학생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1 : 2016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붙임2 :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