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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해외 한국어 교과서, 예산은 감소한다

해외 한국어 교과서, 예산은 감소한다

 

 

한글날을 맞아 좋은 소식이 들렸다. 태국 최초의 중고등학교용 한국어 교과서가 나온 것이다.

 

해외 한국어 보급에 있어 의미있는 순간이다. 한글과 우리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뜻깊은 장면이다. 현지 한국교육원과 외교당국 그리고 교육당국 등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예산이 감소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안은 6126백만원으로 올해의 6399백만원보다 적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처럼 단가와 물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단가 자체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 위탁은 아예 종료된다.

 

예산 감소는 내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2017~2021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2020년은 5723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6399백만원에서 10.6% 감액된 규모다.

 

해외 한국어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변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스스로 기회를 놓치면 곤란하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20171010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위원 송경원 (010-408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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