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 정비사업 이후

11개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중단

저소득 6,737세대에게 지원하던 7억 8천 만 원 사라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시행 이후 11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지자체 저소득층 6.737세대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7억 8천 만 원의 지원이 끊긴 것이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폐지된 지자체는 부산동구, 전북임실군, 전남영암군, 전남영광군, 전남강진군, 전남구례군, 전남신안군, 전남장흥군, 전남담양군,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총 11곳으로 전라남도가 9곳에 달한다. 연도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수도 6,737세대가 줄었고, 지원금도 7억 8천 만 원 줄었다.

2017년 6월말 현재 5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세대는 총 86만세대로 체납금은 1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통계가 해마다 발표되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2014년 이후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금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지원 혜택을 받는 세대와 지원 금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세대도 22만 2천 세대에서 20만 5천세대까지 줄었다. 지원금액도 147억원에서 139억원으로 줄었다.

박근혜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시행으로 중단시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부터 빠르게 부활시켜야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공단과 정부가 지원하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소하의원은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의 규모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기준 11% 수준이다. 지역가입세대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폐지된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복지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부활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7년 10월 10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