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증거인멸·공범 형평성·재판 비협조 등 볼 때 연장이 타당하다”

이정미 대표 "2017 국감, 낡은 대한민국과 단절하라는 촛불민심에 응답해야… '혁신야당' 정의당, 국감 통해 인정받을 것"

"MB정권, 상상 이상의 '공작왕'… 정치 보복 운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논리"

"세계사형폐지의 날,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동참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피고인 박근혜의 구속기간 연장하라”

일시 : 2017년 10월 1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으나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은 연장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 하는가하면 본인과 관련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됐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 기록물을 대량 파쇄한 바 있으며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여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큽니다. 아울러 이미 구속이 연장된 최순실 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12·12사건과 5·18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재판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 이정미 대표

(2017년 정기국감 관련)

모레부터 2017년 정기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례적 감사가 아닙니다. 낡은 대한민국과 과감히 단절하라는 촛불민심에 응답하는 국감이 돼야만 합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복 후 반민특위나 88년 5공청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며 촛불민심에 부응할 것입니다. 현미경보다 꼼꼼히 적폐의 양상을 살피고, 망원경보다 멀리 적폐의 근원을 찾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개혁조치가 미진하다면 무섭게 비판할 것이고, 잘한 것은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길을 열 것입니다. 촛불혁명시대의 개혁을 견인한 혁신야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국감활동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공작 관련)

국정권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공작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보복 운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은 단지 정책실패가 아니라 불법적 정치공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 관련)

오늘은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과 싸워온 역사라 봐도 무방합니다. 멀리 4·3부터 인혁당 등 각종 공안사건과 5월 광주, 고 백남기 농민까지. 우리 국민은 국가의 의해 저질러진 죽음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키워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이미 세계에는 공식적으로 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03개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사형제라는 인류사의 낡은 제도를 없애는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합법의 외피를 쓴 살인인 사형제를 없애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빠르면 오늘,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오는 10월 16일 자정이 되면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먼저 그동안 박근혜 피고인측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반대하다 나중에 동의하고 증인 신청을 했다가 신문 임박시점 철회하는 등 심리 진행을 수차례 방해해왔으며 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날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이나 증인의 규모를 봤을 때 1심 구속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데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법부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중요 사건에서 법원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자금 및 12·12, 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했고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돼 기소 단계에서 12·12과 5·18사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해당 혐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정호성등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들 역시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등 혐의의 중요성과 새로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실 , 재판 심리과정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과 증거인멸 가능성, 국정농단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