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만명 취학아동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같은 기간 취학아동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전국 평균 88.9%, 광주 84.9%로 최저, 대구(86.5%) 제주(86.9%) 뒤이어

접종기록을 활용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률 높여 사각지대 해소해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2017년 기준 17종) 중 4종의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24만 8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의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취학아동 예방접종(4종) 확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완전접종률은 88.9%를 기록했고,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가 총 24만 8,776명으로 연평균 약 5만명의 어린이가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연계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총 4종(? DTaP 5차 ? 폴리오 4차 ? MMR 2차 ?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의 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2016년 5년간 총 2,266,432명의 취학아동 대상으로 4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984,656명이 4종 모두 접종하여 완전접종률 88.9%를 기록했다. 2012년 완전접종률 90.4%를 기록한 이후에는 완전접종률이 소폭 감소하여 8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미접종 인원으로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미접종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백신별로 나누어 보면 일본뇌염(JE) 백신의 미접종자와 미접종률이 눈에 띤다. 폴리오·MMR 등 다른 백신의 미접종률이 평균 2~3%대로 나오는 반면, 일본뇌염 백신의 미접종률은 최근 5년 평균 10%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51,878명의 어린이가 일본뇌염 백신을 미접종하여 11.4%의 높은 미접종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5년간 광주 지역에서 62,907명의 어린이가 4종을 모두 접종하여 84.9%의 완전접종률을 보여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매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80% 초중반대의 완전접종률을 기록하며 해당 기간 내내 낮은 접종률을 나타냈다. 광주에 이어 대구(86.5%), 제주(86.9%) 지역의 완전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본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예방접종 미접종 원인을 1) 해외거주 2) 이상반응 두려움, 예방접종 불필요, 개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예방접종 거부 3) 면역저하자, 체질이상 등 의학적 사유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질본은 통계적으로 미접종 사유를 파악했을 뿐, 각 사유에 대한 대응책이나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가예방접종의 무료지원 확대와 민간의료기관 위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이 이를 반증한다.

윤소하 의원은 “질본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우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예방접종 거부를 줄여야 하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어린이를 위해 다국어 안내 제작·배부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윤소하 의원은 “질본이 어린이 예방접종 기록을 적극 제공하고, 이를 지자체·학교·보건소 등이 활용하여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질본에서 보유한 예방접종 전산기록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 이어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과 같이 질본에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기록을 지역별로 추출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 있고, 동시에 아동학대 등 양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 제고와 동시에 양육실태를 살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 

※ 문의 : 안승운 비서

2017년 10월 10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