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대법원장 자리와 개헌 및 선거구제를 두고 뒷거래를 했다며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이 출현한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극우 본색 정당’인 자당의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주범으로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MB 시절부터 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등으로 침해 받았다.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정당들은 다수당이라는 현실적 힘을 믿고 이런 것 아닌가? 선거제도가 그 모든 책임을 질 순 없으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자유한국당의 오만의 원천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자유한국당은 특정 지역에서 50%정도 밖에 안 되는 득표율로 의석은 90% 이상을 독식한다.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은 50%의 해당 지역 국민들의 투표는 철저히 사표로 만들어 온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 거부는 앞으로도 사표양산에 기대어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파벌적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것은 참으로 일관된 모습이다. ‘뒷거래’니 ‘극좌정당 출현’이니 구차한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치한 행위는 이제 그만 접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중 정의당이 동의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개혁의 속도가 더딘 이유는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현행 선거제도의 유지가 자당에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다른 게 뭔가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